[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기자] 한국도로공사 등 6개 공공기관의 자체 감리가 허술해 공사비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한국도로공사 등 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리 제도, 발주처의 공사관리 방식 등 사업비 관리의 적정성을 감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과대계상된 공비사의 감액 조치와 관련자 주의 촉구를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조성공사 1공구(계약금액 1162억여원) 공사를 시행하면서 국외 호퍼준설선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 소요되는 동원회항비는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도 동원회항비 22억여원을 설계변경 감액 조치 하지 않은 채 실제 투입되지 않는 동원회항비 19억여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아울러 품질관리와 경제성 면에서 효율적인 층다짐 공법 대신 동다짐 공법을 적용, 공사비 6억여원이 더 들고 안전성도 떨어지는 시설을 인수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4,5공구의 경우에도 준설 매립지반의 안전성에 대한 부실한 설계 내용을 보완하지 않고 준설매립공사를 그대로 시행, 지반강도가 약해 교통하중과 지진하중 발생시 도로가 파손되거나 하자보수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도로공사는 ‘음성-충주간 고속국도건설공사 5공구(계약금액 939억여원)’ 등 28개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터널공사물량을 실제소요물량보다 과다하게 설계했음에도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없이 방치했다.

갱문 등에 소요되는 거푸집, 철근 등의 물량을 공사비에 적용하고도 이를 터널공사 물량에도 중복 적용해 20개 건설공사에서 공사비 45억여 원 과다 계상했다.

또 터널굴착 물량은 설계굴착량만 적용해야 하는데도 여유굴착량을 포함하는 등의 방식으로 4개 건설공사에서 19억여원 과다 계상했다.

터널철근 물량도 실제소요 철근물량 7785톤 보다 601톤이 많은 8386톤으로 과다 설계, 8개 건설공사에서 공사비 7억1000만원을 많이 계산했다.

감사원은 또 ‘성산-담양 고속국도 확장공사(총사업비 2조 303억여원)’ 등 12개 건설공사의 설계를 검토하고 총사업비를 관리하면서 지급자재비 24억2200만여원이 과다 계상됐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제1공구(계약금액 2970억여 원)’ 공사에서 시흥시의 조기착공 요청을 명목으로 ‘정왕역 환승시설 개선공사’를 조성공사에 포함해 설계 변경하는 부당한 방식으로 사실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

한국석유공사는 ‘거제비축기지 입출하부두 건설공사(계약금액 1080억여원)’를 시행하면서 기존 해저배관을 예비용으로 사용 가능한데도 철거하는 것으로 추진, 어업권 피해보상비 등으로 24억원이 소요되는데도 그대로 추진하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