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한국감정원(원장 권진봉)은 부동산 가격공시업무를 위한 ‘실거래가 활용 및 성과측정’ 자료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부동산 가격공시업무는 정부가 토지·주택 등의 가격을 재산세 부과 등 각종 행정목적에 활용하기 위해 산정·공시하는 제도다.

감정원은 이번 발간한 자료를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업무 등에 활용할 계획으로,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시가격 산정시 실거래가 활용도를 높여 그 동안 문제시 되어온 현실가격과의 괴리 문제를 해결될 전망이다.

이번 자료는 지난 2006년 도입돼 자료축적이 이뤄진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를 공시업무에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담고 있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설명하고, 이러한 실거래가 자료 중 공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정 실거래가를 선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선별한 실거래가를 기초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절차, 공시가격 산정 후 실거래가 수준과 비교해 공시가격의 현실화 수준, 균형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성과측정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감정원 관계자는 “앞으로 공동주택 가격공시업무에 이 연구자료를 우선 활용할 것”이마며, “향후 감정평가업계에 보급해 지가공시·단독 주택가격 공시업무 등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