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턴키.대안제도 약발 받나(?)
새로운 턴키.대안제도 약발 받나(?)
  • 이태영 기자
  • 승인 2009.12.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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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LH 등 발주기관 대상으로 워크숍 개최

내년 1월부터 발주되는 모든 턴키.대안 공사에 새롭게 개선된 턴키제도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국방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4개 주요 공공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정부가 건설산업 선지화를 위해 그동안 준비해 온 턴키제도 개선안 시행에 앞서, 각급 발주기관에서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턴키제도 개선안은 입찰로비를 차단하는 것이 주요 핵심인 만큼 국토부는 설계심의분과위원의 투명성.책임성 강화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턴키.대안 설계 심의를 전담하는 별도 분과위원회가 신설된다.
이 분과위원회는 중앙위원회가 70명, 지방특별위원회가 50명 선이다.

또한 설계심의 내실화를 위해 심의위원 체계를 단일화하고 충분한 검토기간(10일 이상)을 확보키로  했다.
현재는 심의위원 체계가 기술·평가 위원으로 이원화돼 있고 평가위원 선정 시기도 설계평가 당일로 규정돼 있다.
입찰에 참여해 탈락한 업체가 해명을 요구할 경우 브리핑을 실시해 책임성이 제고 된다.

아울러, 민간 심의위원 비리시 공무원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