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자 10조원 이상 늘리고 내년 SOC 예산 5조원 이상 확대해야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올해 건설투자가 코로나19로 인해 1.9조∼10.1조원 감소해 산업생산액이 3.8조∼20.3조원 줄고, 취업자 수가 2.1만∼11.1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21일 ‘코로나19 사태의 건설경기 파급효과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건산연은 재정투자의 승수 효과 및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은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활동 위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사태 진정 이후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감소가 예상되는 건설투자 약 10조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투자가 포함된 추경을 편성해야 하며, 내년에 SOC 예산을 최소 5조원 이상 늘린 후 향후 3년 이상 확대 예산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건설투자는 기존 2.5% 하락에서 0.7∼3.7%p 추가 감소가 예상된다.
건산연은 지난해 11월 ‘2020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를 통해 올해 건설투자가 전년 대비 2.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 발생으로 2020년 건설투자는 비관적일 경우 전년 대비 6%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 확대 과제로는 ▲의료, 재난 대응 인프라 확충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략적 공공투자 실행 ▲기존 인프라 정책 사업의 조속한 추진 ▲미래에 대비한 전략적 투자 강화 ▲‘빅 프로젝트’ 발굴 및 실행 등이 있다.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범위 상향 및 조사기관 확대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제도 개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도시재생사업 민간참여 활성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승우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GDP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투자까지 크게 위축된다면 국가 경제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위기에는 가장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필요하며 현재의 긴급처방 이후 본격적인 경제회복에서는 건설투자 확대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