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주) 과징금 1600만원과 금지명령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주)에 대해 과징금 1600만원과 금지명령 및 임직원에 대한 교육명령을 부과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주)는 7개 업체에게 엘리베이터 부품 견적을 요청하며 최저가를 제시한 2개 업체를 선정해 물량을 몰아줄 것처럼 통지하고 납품단가를 기존보다 평균 15%를 인하했으나, 실제로는 4개 업체를 납품업체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행위는 단가인하 이후 실제 거래업체 수가 줄어들거나 업체별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았으나, 대금 결정시 그렇게 할 것처럼 수급사업자를 기만해 납품단가만을 인하한 행위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수급사업자에게 거래조건에 착오를 일으키게 해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물량을 몰아주는 것처럼 속이면서 하도급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행위를 시정한 것으로, 향후 유사사례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건설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