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기자]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전국의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체계를 갖추고 대국민 종합공부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 4개 지역 부동산 공부를 정비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 중에서 국·공유지임에도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가 9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2012년부터 의왕, 김해, 남원, 장흥 등 4개 지역의 토지와 건축의 11종을 통합한 종합공부를 시범발급한 뒤 전국 확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2013년 가격과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15종, 2014년 등기와 일원화된 종합공부로 융합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그동안 부동산 공부가 토지, 건축, 등기 18종으로 분산관리되고 있어 국·공유지의 사유건물 점유현황을 쉽게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부동산 종합공부가 발급되면 국·공유지 재산관리부서 등에서도 사유건물의 점유현황을 쉽게 찾아낼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4개 지역의 경우 국·공유지를 점유한 사유건물의 필지면적이 전체 499㎢ 중 1.5%에 해당하는 7.1㎢로 파악됐다.

또 9월부터 의왕시에서 추진한 소규모 필지 합병정리 결과, 도로부지 247필지가 43필지(82.6%감소)로 정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자치단체에 부동산 정보의 일원화된 체계가 도입되면 토지의 지목, 건축물 표시, 건물명칭, 건물배치도 등을 한 눈에 비교·확인할 수 있어 국가와 자치단체가 국·공유지에 대한 개발이나 관리, 보존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명확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