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지난 11월 17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의결?확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건축물 분야는 향후 2020년까지 2005년 기준으로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고, 최근의 주택이나 일반 건물에서 에너지 다소비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5년부터는 모든 건축물의 에너지가 자급자족되어야 한다(energy net zero).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목표 실현을 위하여 내년도부터 에너지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절약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절약이 최고의 신기술”이라는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에너지 절약형 건물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용자가 에너지를 아끼고 덜 쓰지 않는다면 모두 무용한 것이 되어 버린다. 건설업계에서는 건물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설계방식을 개발하고 접목하는 한편, 이에 대한 정보를 입주(예정)자들에게 제대로 제공해야 한다. 입주자들은 기존 방식으로 에너지를 쓰더라도 당초 설계된 대로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성능에 따라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을 줄일 수 있지만, 내년 3월에 배포되는 「에너지 절약 가이드」를 활용하고, 가정내 모든 가족이 절약 생활을 습관화한다면 더 많은 에너지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20% 에너지 절감 주택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30-4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화두를 우리 주거 생활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는 전국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아파트의 관리투명성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도에 내년 하반기에는 “공동주택관리 우수단지”를 선정하여 에너지 절약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중에 있다. 금년 8월부터 시행된 ‘공동주택 관리비 인터넷 공개제도’에 따라 현재 공용 부문의 6개 대목(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이 공개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를 더욱 확대?발전시켜 2000세대 이상의 대형 아파트 단지는 전체 세대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사용량 정보를 공개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 비교 시스템을 활용하면 입주 이은 동일 평형대의 또는 동일 건축 시점의 아파트에 대하여 에너지 사용량의 상호 비교가 가능할 것이다. 이 밖에도 우리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비 홍보하다. 최근 5년내 급속도로 발전한 홈네트워크 기술이 아파트에 보편화되고 있는데, 주택내 월패드를 통해서 전년도 또는 전월의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IT 환경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IT 관련 기술들은 주택 에너지 절약의 촉매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겨울철 난방에 대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그간 각종 주택정책에서 소외되면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대비할 때 품질이 떨어지고 주택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거주 환경의 개선과 에너지효율화, 주택 수명 연장을 위한 효율적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기존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관리와 유사한 방식을 도입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피하우스(단독주택의 공동관리)”라는 제도할 예정이고, 관련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적용해 보기위해 서울시 마포구, 대구시 서구, 전북 전주시 등 3개소를 지난 10월말에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이 3개소에 대해서는 상주하는 공무원과 전문인력이 주택의 벽체나 창호의 단열 성능 등을 검사해주고, 마감재 보수방법이나 고효율 기기나 교체주기 안내, 누수·누전·동파 등 긴급보수, 고장·노후시설물 보수상담, 가스·전기 안전점검 서비스 등 에너지 개선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이밖에도 정부의 관련 정책을 상시로 제공하고 지자체나 시민단체 그리고 기업 등에서 지원하는 저소득계층의 무료 유지보수 등 복지서비스와 연계되고,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가정도우미, 문화교실 등이 지원된다.
다양한 전자기기가 발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에너지 소비도 증가해왔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나라의 탄소배출은 사람들의 통제범위를 초과하게 될지도 모른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지금부터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고, 우리 동네, 우리 마을을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게 된다면 오히려 지금과 같은 우려는 단순한 기우로 끝날 수도 있다. 불요불급한 전자기기는 사용을 자재하고 대기전력까지 차단하고, 겨울에는 내복을 입는다면 생활은 다소 불편해지더라도 나 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 그리고 나의 이웃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