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캔다]미궁에 빠진 한은 통합별관 사태 '진실or거짓'
[끝까지캔다]미궁에 빠진 한은 통합별관 사태 '진실or거짓'
  • 박기태 기자
  • 승인 2020.11.24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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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술평가심의 담합 의혹 재조사 해야"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조감도 및 조달청 CI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조감도 및 조달청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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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불똥튄 '한은 통합별관 공사' 입찰논란 재점화①

무책임한 조달계약, 수백억원 혈세날린 '조달청'②

"조달청 기술평가심의 담합 의혹 재조사 해야" 여론 증폭③

대전 소재 계룡건설, 지역 연고권 수주 설(說)도 '솔솔'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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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 국가 공공공사에서 수백억원 규모의 혈세 낭비 논란을 불러 온 '한은 통합별관 신축공사(이하 한은 통합별관)' 사태의 온갖 수상한 '의혹 덩어리'가 여전히 미궁속에 빠져있다.

앞서 본보가 [단독]보도한<조달청 불똥튄 '한은 통합별관 신축공사' 입찰논란 재점화, 무책임한 조달계약, 수백억원 혈세날린 '조달청'...인터넷판 참조> 이후에도 한은 통합별관 사태를 둘러싼 기술평가심의 담합 의혹 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여러가지 의혹의 실타래가 명확히 풀리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의 배경에는 조달청이 한은 통합별관에서 '무책임한 조달계약'으로 수백억원을 낭비하는 등 국민들로부터 불신 행정기관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조달청의 기술평가심의 담합 의혹이 베일에 쌓여 있다.

지난 2017년 조달청이 발주한 2800억원 규모의 '한은 통합별관' 입찰예정가 위법 논란 연장선에서 기술평가심의 담합 의혹이 뒤늦게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것.

실제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기술평가심의 담합 의혹이 도마위에 올랐다.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었던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 통합별관 기술평가심의'를 놓고 낙찰자(계룡건설)의 낮은 제안기술 채택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경협 의원은 당시 "한국은행과 계룡건설이 진행 중인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기술협의에서 계룡건설이 제안한 기술 채택률이 55%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또다른 의혹을 낳았다.

이러한 근거로 김 의원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술제안 협의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계룡건설이 제안한 8개 분야 473개의 제안 중 한은이 채택된 건은 264건인 55%에 불과했다. 특히 기계분야는 절반에 지나지 않아 불채택과 조건부 불채택의 수는 172건으로 36%에 달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집주인'인 한국은행이 최종 낙찰사로 선정된 계룡건설측이 제안한 기술을 절반 가량만 채택하면서 '부실설계' 논란 의혹이 짙어진 대목이다.

이에 김 의원은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1차 건립사업에서 시공사였던 계룡건설의 기술 채택률이 98%였던 것을 보면, 한은 통합별관 신축공사는 기술 채택률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당시 조달청의 기술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해당 공사를 재조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종합해 보면, 조달청의 기술평가심의로 주인공이 결정되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가운데 '낙찰자 선정에서 80%를 차지했던 기술평가심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 '법정 공방'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현재 한은 통합별관 사태 의혹의 재조사의 진척은 보이질 않고 있다. 올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장에서도 역시 여야 의원들의 '한은 통합별관' 입찰논란 사태와 관련, 위법사항 등 의혹에 대해 재조사를 촉구하며 불을 지폈지만, 재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처럼 조달청의 무책임한 조달계약으로 수백억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 했지만, 아무도 처벌 받지 않았다. '한은 통합별관' 사태로 인한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수백억원의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할 지경에 처해 있다.

한편, 이번 한은 통합별관 사태로 인해 462억원의 낙찰가 차액과 230억원 가량의 임대료 손실 등 예산낭비가 발생하면서 사상 초유의 입찰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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