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회사들의 시공평가항목이 100% 정량화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최근 현재 변별력을 상실한 시공평가항목을 100% 정량화 하는 등 시공평가의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시공평가는 건설공사 준공 후 시공품질의 우수정도, 공사이행의 성실도 등을 종합평가해 추후 공공건설공사의 계약자 결정 시 반영, 계약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다.
그러나 평가자에 따라 점수가 상이하고 평가기관(발주청)은 일률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는 등 그동안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 및 변별력이 없어 실제로는 공사계약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평가항목을 100% 정량화해 건설사가 시공중에도 평가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하고, 평가자 개인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여 신뢰성과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특히 평가에서 시공사에 의한 공사비 절감비율에 따라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시공자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는 감점을 하도록 해 시공사의 공사비 절감노력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시공평가 대상을 현재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그동안 발주청별로 관리돼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던 평가결과를 국토해양부에서 통합관리(DB운영)하고 평가결과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선되는 시공평가제도는 12월중에 고시돼 2011년 평가시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시공사에서는 내년도 공사 시공시에는 개선된 평가제도를 참고해 건설현장을 관리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평가의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 향상, 효율적인 시공방법에 대한 기술개발이 이뤄져 건설업체 전반의 기술수준의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