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 전문건설업계가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이후 종합건설업체의 무차별적인 전문건설시장 진입으로 존립 자체를 위협을 받고 있다며 정부에 보호 육성정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김영윤)는 지난 13일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전국 회원사가 참여한 3만5000여부의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탄원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공공부문 발주공사부터 적용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으로 인해 종합건설사업자는 소규모 전문건설공사까지 손쉽게 진출하고 있는 반면, 전문건설사업자는 공공기관 발주자들이 공사와 관련된 공종의 대부분을 면허 요건을 갖춘 종합공사로 발주함하고 있어 응찰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나 공동도급제도 도입 연기 등 제도적 미비까지 더해져 심각한 응찰 애로와 수주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설업역 상호시장 허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 미비 상태에서 동등한 경쟁을 강요받는 상황과 공공기관 발주자들의 편의주의적인 발주는 전문건설업체의 응찰 기회 위축, 전문건설시장 침해 등으로 경영이 위축되고 입지가 불안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협회는 공정한 제도적 경쟁여건을 갖출 때까지 상호시장 진출의 단계적 허용, 과도하게 면허를 요구하는 불합리한 발주행태 시정, 소규모 종합공사 등록기준 면제 및 소규모 건설공사의 항구적 전문건설 업역화 등 절박한 요구를 전달하고 조속한 보완정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이날 탄원서 제출을 통해 발주행태가 개선되도록 적극적인 계도 노력과 함께 발주공사의 목적이나 특성 등을 충분히 감안해 발주자 재량으로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보호대책을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영세 전문건설업의 보호 육성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