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 등 신속한 주택공급 대책 이행에 청신호 켜져
盧 "시장 참여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
吳 "모든 주택정책의 전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건설이코노미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형욱 장관과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해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협력방안을 밀도있게 논의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그동안 세 차례 공급대책(5.6, 8.4, 3080+대책)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양질의 주택공급 확충이라는 공동의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은 여전히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지 못하고 있으며,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주택공급이 계획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일부 우려도 있어 왔다.
이에 양 기관장은 공급정책에 대한 신뢰회복을 통해 시장불안 심리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관장들이 직접 만나 현 시장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한 단계 높은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노형욱 장관과 오세훈 시장은 정책협력 기본방향을 포함해 시장관리, 주택공급, 주거 복지 등 주택정책 전반에 걸쳐 세부적인 협력방안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형욱 장관은 “다수 전문가들이 미국發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3080+ 대책을 비롯한 공급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평균 주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고, 2년 이하 단기 보유 주택 양도세율(60~70%)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구입시 적어도 2023년 이후의 중장기 주택시장 전망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과거 어느 때보다 시장 참여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주택정책의 종착지는 첫째도, 둘째도 ’서민 주거안정‘이며, 모든 주택정책의 전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이다”며 “이번 국토부와의 정책협력을 통해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 되면, 다양한 방식의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