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 생존권 수호 결의대회 개최 등 총력 기울일 것”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소규모 전문건설업체 육성을 위해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윤학수 회장은 지난 11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협회 사업추진 방향과 현안사항 설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회장은 “현재 시장상황은 생산체계 개편 취지와 다르게 전개되면서 중대형 업체가 소규모 업체의 시장을 잠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상호시장 개방을 강제 운영함에 따라 발주자와 건설업계가 혼란을 겪는 등 소규모 공사 입찰시장은 갈수록 과열‧혼탁해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윤 회장은 국토부가 추진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따른 건설사업자간 상호시장 개방과 대업종화에 대응해 전문건설 생존권 수호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전면적인 재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다.
윤 회장은 “생산체계 개편 원복을 추진하고 단기적으로 소규모 공사를 상호시장에서 제외하는 등 오는 3월 대선 전에 법안 발의와 집회 방안 등을 통한 업계의 입장을 공론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정도급금액 공사 전문업체의 고유업역화 및 부대공사 범위 확대로 전문건설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등 소규모 전문건설업체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윤 회장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윤 회장은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의무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데다 과도한 처벌을 담고 있어 영세한 전문건설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사망사고 감축은 처벌보다 산재예방 차원의 정책이 우선 시 돼야 하며 올해 보완입법과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을 사업자에게만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자동차 사고와 같이 사고책임에 대한 부분을 몇 대 몇으로 구체적으로 나눠 책임질 부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윤 회장은 “최근 국토부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중복규제로써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