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 한국리츠협회(회장 정병윤)는 리츠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 25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발족식·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제도개선 발제로 SK리츠운용 전혁주 팀장이 ‘리츠 배당주기 단축 필요성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리츠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통한 안정적인 수입원을 제공하기 위해 배당주기의 단축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개선이다.
연금성 상품으로 월배당 리츠가 주목받는 미국에 비해 국내 리츠는 분기 배당인 SK리츠를 제외하고는 반기, 연 배당으로 배당의 한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에 SK리츠운용은 국내리츠 배당주기 단축의 방안으로 ▲ 상법상 중간배당 횟수 제한 조항 적용 배제 ▲ 이사회 결의를 통한 배당 결정을 제안했다. 더불어 ▲ 채권자 보호 및 배당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안전창치와 ▲ 차기 배당금 예고제 도입 등을 통해,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제공해 국내 투자자들이 원하는 상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마스턴투자운용 조용민 전무는 ‘부동산투자회사의 효율적인 해외부동산투자를 위한 법령개전 제안’을 발제했다.
총자산의 80%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은 그 자체가 부동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자회사법에는 부동산법인의 발행지분증권을 50% 초과 취득해야만 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소수지분으로 공동투자 구조가 많은 해외자산 취득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이에 조용민 전무는 리츠의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 부동산 소유 법인에 대한 소수지분 투자 허용 ▲ 부동산 보유 법인의 지분에 투자한 법인의 투자 허용 ▲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대여금 허용 ▲ 부동산 법인이 투자한 부동산 감가상각분을 국내 리츠에서 초과 배당으로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제도 도입 시, 다양한 투자구조를 통한 우량한 부동산 편입이 원활해지고, 투자국에서의 세금절감 등을 통한 배당 수익률 제고, 리츠의 해외투자 경쟁력 강화와 분산투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도개선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리츠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배당주기 단축과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각 발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은 “현재 국내리츠는 총자산이 70조원을 상회했고, 상장리츠 수도 빠르게 증가하면서 대표적인 부동산 간접투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과 금융의 트렌드에 맞춰 제도개선이 신속하게 뒷받침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전문가들과 함께 리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과 정책개발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리츠협회 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리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리츠 제도개선과 발전적인 리츠 정책개발을 모색한다. 위원 구성은 위원장인 한국리츠협회 정병윤 회장을 포함한 위원장단 3명과 연구, 대학교수, 법률, 금융, 회계, 평가 등 위원 30여명으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