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김형렬)은 주요 법률질의 및 최신판례를 모은 ‘2023 법률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조합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질의 사례와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신판례 등을 수록해 직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합원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문제의 유사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해결한 대응방법 등을 수록해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최신판례에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지연배상금 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계약 시기와 상관없이 개정된 지연배상금률(0.1%→0.05%)을 적용해야 한다는 사례분석 등 조합원과 조합이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법률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김형렬 이사장은 “법률사례집이 실무에 적극적으로 활용돼 업무수행의 효율성 증대와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태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