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건축설계 산업 정상화 위해서는 공공 및 민간 분야의 건축사 대가기준이 일원화 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12일 건축설계 산업 정상화를 위해 '공공 및 민간 분야 건축사 대가기준 일원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일 토론회에서는 건축설계 산업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건축사 대가기준의 개정 이력과 현황을 살펴보고 표준품셈을 기반으로 하는 건축사 대가기준 및 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한밭대학교 송복섭 교수가 ‘표준품셈 기반의 건축사 대가기준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제하고, 건축공간연구원 염철호 부원장이 ‘건축사 대가기준 개정이력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은 이광환 (전)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이 좌장으로 ▲박기범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과장 ▲박성준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윤정현 한국건축가협회 건축법제도정책 위원장 ▲윤승현 (전)새건축사협의회 회장 ▲차은주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정책위원회 위원장(이사) ▲박현진 서울건축포럼 이사 ▲서영상 헤럴드경제 건설부동산부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했다.

현재 '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공공의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민간은 공공의 대가기준을 참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의 안전은 공공과 민간의 구분이 없으나 민간건축물은 건축사업무대가기준에 대한 발주자의 인식 부족과 저가 수주로 인해 설계ㆍ감리 품질 저하 및 부실시공, 안전사고 우려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과도한 경쟁과 불공정 계약으로 건축사사무소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업계의 어려움은 그대로 반영돼 건축설계분야에 우수한 인력의 유입이 안 되고 있으며, 기존의 인력마저 유출이 심화 되는 등 건축설계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공공 및 민간 분야 건축사 대가기준 일원화를 위한 ‘건축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