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국토교통부는 교통신기술 활용실적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기술사용협약 제도의 도입에 따라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로 교통신기술 활용실적 접수 및 관리, 신기술사용협약 발급 및 관리 업무를 11월 2일부터 위탁·고시했다.
정부는 교통신기술 개발 촉진 및 개발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을 개정해 지난 10월 19일부터 시행했다.
구체적으로 ▲교통신기술을 공공기관이 개발·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 우선 적용 및 구매 ▲교통신기술 적용·구매에 따른 손실 발생시 업무 담당자 책임 면제 ▲기술개발자와 건설사업자의 신기술사용협약 제도 등이 담겼다.
교통신기술은 신청 및 지정건수가 건설신기술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개발자에 한해서만 적용하도록 돼 있어 개발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격어 신기술 지정제도의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신기술사용협약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직접 시공이 어려웠던 교통신기술 개발자와 영업 시공력이 우수한 전문건설 업체와 협약을 통해 교통신기술 활용도가 증대될 것이며, 기술력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통신기술 활용실적 접수 및 관리업무의 위탁으로 보다 체계적인 활용실적의 관리와 활용실적의 다양한 분석을 통해 교통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이번 교통신기술 활용실적 및 사용협약자의 접수·관리 업무위탁을 통해 교통신기술 개발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교통신기술 확산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 등으로 교통신기술 발전과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이며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건설신기술 위탁업무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과 행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