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고양특례시의회 최성원 시의원(주엽1‧2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2023년 고양시청소년재단 중장기 비전 포럼'에 참석해 고양시 예산 편성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입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올해로 설립 7주년을 맞는 고양시청소년재단은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지역 청소년 정책의 전환과 재단의 새 역할을 모색하고자 ‘청소년, 고양의 미래를 7하다’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 패널토의에 참석한 최성원 의원은 지난 6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촉진하겠다는 ‘약속 2호’를 발표했으나 불과 4개월 만에 청소년 정책 예산을 대폭 삭감한 최근의 상황을 먼저 지적했다. 

내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에 따르면, 청소년국제교류지원, 청소년정책참여지원, 장애‧학교 성인권교육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청소년활동 지원 사업들도 사업방식이 변경되면서 크게 삭감됐다. 2023년 약 1234억원이었던 청소년 정책 예산이 내년에는 약 994억원으로 줄어들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청소년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를 절반씩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정부의 예산 삭감에 따라 지자체들의 청소년 사업 중단이나 축소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가족부와 함께 수행하던 주요 청소년 사업 102개 가운데 중단된 사업이 60개, 사업 지속 여부를 정하지 못한 사업이 30개에 이른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양시의 경우도 국비가 삭감되면서 내년 청소년 사업 예산을 도비 및 시비로만 편성한 상황이다. 

최성원 의원은 청소년 사업을 관장하는 고양시 청소년재단의 전체 예산도 지속적으로 삭감돼 왔다고 지적했다. 

청소년재단이 진로 체험을 비롯해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위해 운영하는 청소년진로센터의 경우, 23년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 77% 삭감된 데 이어 24년도 예산은 23년도 대비 90%가 삭감됐다. 

진로체험 사업 예산으로만 살펴보면, 2023년도에 이미 전년 대비 71%가 삭감됐고, 2024년도 예산은 작년 대비 62% 증액되긴 했지만 2022년도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머물러 사실상 지난해부터 청소년 진로체험 사업이 축소돼 온 것이다. 

최 의원은 고양시청소년재단의 출연금 자체도 청소년 인구 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2023년 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금은 62억원으로, 이는 청소년 인구수가 고양시(17만3521명, 2023년 2월말 기준)의 절반도 되지 않는 김포시(80,801명)보다 약 36억원 적은 금액이다. 

또한 현행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는 주민참여예산 편성 과정에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지만 ‘청소년’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들 사회적 약자의 참여 비율에 대해서도 30/100으로만 정하고 있을 뿐, 각 분야별 참여 비율이 반드시 보장되지는 않고 있다. 그렇다 보니 최근 3년간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제안이 이루어져 반영된 사업 중 청소년 사업은 단 한 개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 방향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청소년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있다”면서 “고양시 청소년이 고양시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 청소년 사업 및 예산의 지속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주민참여예산의 일정 부분을 청소년 분야 사업에 책정하도록 명문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행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청소년 참여예산단을 구성하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방안을 놓고 고양시 청소년과 시민들과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