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최근 발표된 정부의 ‘2024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건설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최근 공급발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상승 부담, 부동산경기 침체, 부동산 PF 위기 등으로 건설업계 연쇄부도 위기까지 우려되고 있어, 자칫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최근 위기는 글로벌 복합위기에서 비롯됐으나 부동산 시장 침체 외에도 공급발 인플레이션에 따른 급등한 공사비, 금리 급등에 따른 조달비용 상승 및 금융시장 경색 등으로 건설업계는 3중·4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 PF는 금융위기 전과 다름없이 여전히 건설사 위주의 리스크 부담구조로 책임준공확약에 따른 최근 공사비 증가분 부담, 노조파업 및 자재수급 불안 등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공기연장에 따른 PF대출원리금 채무인수 등 시공사가 전부 리스크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계약구조로 PF 시장의 뇌관으로 작용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내 총생산의 13~14%를 책임지고 있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4년 SOC공공예산 조기집행 추진, 한시 규제유예를 통한 투자여건 개선, 물가급등에 따른 적자공사로 시름하고 있는 민관공동사업에 대한 공사비 반영 조정 등은 건설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발표된 P-CBO 신규공급 확대, 불가항력적인 책임준공기간 초과에 따른 PF 채무인수 유예 독려 등은 건설사 연쇄부도가 현실화되기 전에 금융당국의 선제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러한 반복되는 위기를 계기로 시공사 위주의 리스크 부담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의 근본적 개선책에 대해서도 정부당국에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회 김상수 회장은 “건설업계 역시, 뼈를 깍는 노력으로 이번 위기를 함께 극복해 민생경제가 조속히 회복되는데 일조할 것을 다짐한다”며, “건설업계는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품질좋은 인프라를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