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출산율 급락으로 인한 국가 위기로 궁극적으로는 국가 존폐에 처할 것이라는 내외소식통들의 전망에 우리는 큰 충격을 받고 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젊은이들에게 금전 위주로 지원하는 땜질식 처방만 내놓음으로써 그 효과는 미미하였고 국가재정만 축내는 결과를 가져 왔다. 군복무기간을 육군 사병의 기준으로 할 때 1968년 36개월에서 현재는 18개월이어서 과거 60만 대군이던 국군은 현재는 50만 명대이고 2040년대엔 30만 명대 유지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군 자원의 감소는 전쟁이 발발했을 때 국방력의 약화로 국가 위기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에 본인은 심각한 출산율과 군병력의 감소를 상호 연계해 해결하는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군병력 감소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병력시스템과 상호 비교 분석하여 개선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징병제이고, 병역의 종류는 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 및 대체역 등이 있다. 반면 여성은 모병제로서 현역과 예비역으로만 지원하여 복무할 수 있다. 우리와 상항이 비슷한 이스라엘의 병역 제도는 18세 이상의 이스라엘 국적자를 대상으로 징병제가 시행되고 있다. 다만 여성은 결혼과 임신, 종교 등으로 면제 가능하여 전체 여성의 40~50%만 군대에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로 행정과 통신, 항공 통제 분야 등에서 근무한다. 이런 관점에서 준 전시상태인 한국도 더 늦기 전 군 병력시스템의 정책변화가 시급하다고 본다.
출산율의 경우, 이스라엘의 합계 출산율은 3.0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한국의 경우, 2022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혼인 건수는 1970년대 30만건 1980년대 40만건 2000년도 21만건 2022년 19만건이다. 가임기 여성 출산율은 1960년 6.16에서 1970년대 4.5 2000년도 1.48에서 전 정부 기점으로 0.78로 급격히 떨어졌다. 출생아 수도 1970년에는 100만명이 넘었으나 2000년도 64만명 2022년엔 24만명으로 곤두박질하였다. 한국 저출산의 주된 이유는 경제적인 측면과 만혼을 들 수 있다. 역대 정부는 청년수당지급, 출생아에 대한 보조금 확대, 청년임대아파트, 신혼부부의 출산휴가 등등을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효과도 없이 혼인율과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게다가 남성인 경우, 군 복무로 인한 늦은 사회진출과 집 마련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결혼을 포기하거나 만혼하는 경우가 많다. 만혼한다고 해도 자녀양육비 문제로 아이 한 명을 낳기도 벅찬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날로 고갈되어 가는 군자원을 확보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군복무제도와 출산대책을 연동하는 정책수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군복무제도를 남녀 공히 ‘평등군복무제’로 바뀌어야 한다. 과거엔 여성이 출산 육아와 자녀교육 때문에 남자들만 의무적으로 군대에 갔으나, 지금은 남성자원만으로 군 인력자원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여성도 일정 기간 군 근무하도록 하여 전쟁 발발시 후방방위 위주로 시스템을 바꾸어 가야 한다고 본다.
둘째, 군복무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결혼여부에 따라 군복무기간을 차등 적용토록 한다. 육군기준으로 남성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현행 18개월로 하되 입대 전 결혼을 한 경우 12개월로 단축하고, 입대전 아이를 출산시 기초훈련 6주로 하고, 복무 기간중 결혼을 했을 경우 만기제대로 해야 한다. 여성의 경우는 기본 군복무기간을 6개월로 하되 결혼 또는 출산시 군 복무를 면제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여성 경우, 본인이 원하는 전문분야에 군 복무하도록 한다. 국가 비상사태 발발시 남성은 전방에 근무토록 하고 여성들은 후방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여성 본인 적성에 적합한 행정 통신 분야 등이나 철도/버스운전 등을 선택하여 교육을 받고 군 복무하도록 하며, 본인이 원할시 제대후 동종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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