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앞으로 철도건설 설계시 부실 설계사와 기술자에 대해 삼진아웃제가 시행된다.
2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건설 설계시 ▴터널 붕락사고를 초래할 정도의 지반조사 소홀 ▴이용객에 비해 과다 규모의 철도역사 ▴설계도면과 설계내역서 상이 ▴현장 여건을 반영치 못한 설계도서 등 부실설계를 한 설계사와 기술자에 대해 부실벌점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철도공단은 부실설계 3회 누적시 설계참여를 배제하는 등 '철도건설공사 부실설계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부실설계에 대한 책임강화를 위한 설계사와 기술자 성과평가를 시행해 부실벌점 부과 및 3회 누적 시 설계참여 배제 ▴시공 중 총사업비 과다증액시 부실벌점 부과 ▴설계사의 명확한 책임구현을 위한 설계시행사의 동일구간 감리용역 입찰 배제 ▴설계시 각 분야별 시설기준을 반영키 위한 인터페이스 절차 개선 ▴기본설계 등 설계단계별 과업범위 중복 방지를 위한 설계프로세스를 개선키로 했다.
또 ▴공사 착공단계 설계도서 검토 시 설계과정의 노하우 전수를 위한 원설계사 참여 ▴설계내실화를 위한 설계심사 및 설계자문위원회 시 현장조사 시행 ▴설계 감독자 및 설계심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토론회 정례화와 설계 Checklist 주기적 교육 시행 ▴설계계약자의 능동적 업무수행을 위한 시공단계에 준하는 단계별 공정표 작성 ▴설계품질 향상을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적정한 설계기간 부여 ▴분야별 공종 간 인터페이스 반영을 위한 검토항목 List화 등 그간의 설계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철도공단 김영우 기획혁신본부장은 “철도건설공사의 부실설계를 척결해 국민들의 철도에 대한 신뢰를 공고히 하고 철도이용에 대한 불편이 해소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철도공단은 작년 8월 김광재 이사장 부임이후 이용자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경제적 설계 및 시공, 고속철도 핵심기술 국산화 등 국제적 수준의 철도기술력 확보와 더불어 터널 붕락사고 등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부실설계 및 시공에 대한 척결 노력을 계속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