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민자고속도로의 건설비용이 정부가 직접 시행한 재정고속도로 사업비에 비해 "2배 가량 더 높아, 민자고속도로의 공사비 부풀리기기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심재철(안양동안, 을)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에 따르면 지난 1995년부터 2009년까지 건설된 9개 민자고속도로의 1km당 사업비는 393억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정부가 건설한 재정고속도로의 1km당 사업비 208억원과 비교했을 때 2배가량 높은 금액이다.
민자고속도로의 건설비용이 비싼 이유는 결국 사업시행자가 제안서를 부풀려서 제출했다는 지적이다.
심 의원은 "이들 단일사업자가 하도급 건설업체에게 준 공사비 지급비율이 74%에 불과해 중간에서 막대한 이득까지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심 의원이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하나인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1~8공구 하도급 공사내역을 분석한 결과, 원사업자의 공사비는 106억4800만원인데 비해 하도급 사업자가 받은 공사비는 79억5800만원으로 하도급 비율이 74.7%에 불과했다.
심 의원은 "9개 민자고속도로 건설에 정부재정지원금 3조9022억원을 지원한 국토부가 수요 과다추청으로 인해 1조5251억언에 달하는 손실보전금마저 민자사업자에게 물어주고 있는 형편"이라며 "손실보전금 타당성 및 재협상에 대한 정책적 보완과 함께 민자사업의 공사비 과다문제, 부당한 하도급 관행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대형건설사의 하도급 비율이 82%미만일 경우 적정성 심사를 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7월 입법예고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