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정감사]LH, 짜고친 입찰담합 건설사 제재 '전무'
[2012 국정감사]LH, 짜고친 입찰담합 건설사 제재 '전무'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2.10.0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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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국토위원 "담합 방지 위해 무거운 벌칙 부과해야"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5년간 공사와 용역관련, 277건의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제한조치 중 담합과 관련된 제재는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관영(민주통합당ㆍ전북군산) 의원은 8일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공정위로부터 입찰담합건으로 LH에 통보된 경우가 8건이 있었다"며 "실제로 드러나지 않는 입찰담합건은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관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성남판교 9공구를 비롯한 8개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35개 업체가 담합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동양건설산업의 경우 8번의 담합에 8번 모두 참여했으며 ▲서희건설과 진흥기업은 7번의 담합행위에 참여해 4차례에 걸쳐 2429억원을 낙찰 받기도 했다.

또 ▲신창건설과 한신공영은 6번의 담합에 참여했으며 ▲대동이엔씨, 대동주택, 범양건영, 신동아건설, 엘아이지건설은 4번 ▲케이알산업, 풍림산업은 3번 ▲대방건설, 대보건설, 신성건설, 신원종합개발, 양우건설, 우림건설, 효성은 2번 ▲대동건설, 벽산건설, 서해종합건설, 세창, 쌍용건설, 월드건설, 태영건설, 태평양개발, 파라다이스글로벌, 한양, 한일건설, 현진 등은 1번의 입찰 담합에 참여했다.

김 의원은 "담합행위는 경쟁을 제한해 시장경제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데 있어,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시는 담합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무섭게 벌칙을 부과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지송 LH 사장은 "담합참여 건설업체들이 아직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소송을 진행이어서 제재와 관련, 아직 유보 중"이라고 짧게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