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가 지난 5일 국토해양부를 시작으로 중반 레이스를 달리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각종 문제점과 KTX 민간사업자 선정 논란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특히 국정감사 '단골 메뉴'인 국토부 산하기관의 방만경영이 도마위에 올랐으며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기업들의 부채에 대한 해결책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한편, 국토해양위원회는 이번주에 해양경찰청(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각 16일)에 대한 국감이 인천 공사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18일에는 서울시, 19일에는 충청남도의 국정감사가 열린다.
서울시는 11일 행정안전위원회, 18일 국토위에 이어 23일 환경노동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는다. 이번에 서울시가 3개 상임위의 국감을 받는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통상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는 매년 행안위와 국토위 등 2개 상임위에 대한 국정감사만 받아 왔으나, 최근 지하철 공기오염 및 환경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 등의 심각성을 고려해 환노위가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충남도의 경우 국토해양위의 피감기관은 아니지만, 충남도는 내포신도시 등 굵직한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만큼, 국비 확보 차원에서 국회의 검증을 받기 위해 국정감사를 자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에는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구원 ▲울산항만공사, 23일에는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한지적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국감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회 국토해양위 회의실에서 실시된다. <편집자주>

◈국토해양부-"4대강 사업, KTX 민영화 도마위"=지난 5일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 관련 질타가 쏟아졌다. 또 KTX 민영화 논란과 더불어 산하기관들의 방만경영에 대한 여.야 의원들이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의 부실공사와 건설사들이 입찰비리 문제로 수조원의 국민 세금낭비 등에 대해 국토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추궁이 이어졌다.
먼저 4대강 턴키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해 야당의 집중 폭격이 이어었다.
김관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4대강 건설사 입찰 담합 행위는 형법의 경매·입찰방해죄와 건설산업기본법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입찰담합 행위로 1조 원 이상의 국민 세금이 건설사에 들어간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담합행위를 벌인 9개 대형건설사들은 앞으로 2년 이내 범위에서 공공기관 사업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내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낙동강 칠곡보 외에 한강사업에서도 비자금 조성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한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한 H건설 하도급업체와 재하도급업체 간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끊고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지난해 12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 7~8차례에 걸쳐 현금과 차명계좌를 통해 전달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 의원은 "4대강 사업을 문제 사업으로 규정해 국정감사와 4대강 비리 특별 청문회를 열어 책임소재를 확실히 물을 것"이라며 "이번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장용 민주통합당 의원은 건설사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솜망방이식 처벌을 정부가 부추겼다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9450억원의 국고를 손실시켜 건설사에 이익을 준 사실을 공정위에서 인정했다"며 "2193억원의 과징금도 부족한데도 정부는 고작 1115억원의 과징금만 부과한 이유가 뭐냐"며 따져 물었다.
윤후덕 민주통합당 의원도 "건설사의 담합행위가 확인됐는데 4대강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담합 건설사들을 봐달라는 공문을 공정위에 보냈느냐"며 국토부 장관을 압박했다.
이미경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토부가 발표한 공주보 세굴 현상을 두고 은폐·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가 올해 6월 전까지 공주보 세굴 규모에 대해 상류 2개소, 하류 1개소가 발견됐다고 밝혔으나, 올해 1월 시설안전공단의 '공주보 긴급안전점검보고서'에는 세굴 지점이 정부 발표의 2배인 상류 4개소, 하류 3개소 등 7개소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6월 전까지 국토부는 두 차례(2월, 4월)에 걸쳐 공주보 상류에서 2개, 하류에서 1개의 세굴이 발견됐다고 발표했으나, 공주보 세굴 현장 현황을 파악해 놓고도 민간에서는 절반으로 축소 발표한 사살이 이번에 드러났다고 추궁했다.
이에 이 의원은 "공주보 세굴의 거짓 해명과 축소.은폐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남은 15개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즉각 16개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 특혜 논란을 부추긴 KTX 민간사업자 선정도 도마위에 올랐다.
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토부가 앞에서는 고속철도(KTX) 민영화를 보류하겠다고 해놓고 뒤로는 사전작업인 역사 환수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박 의원은 또 "시설공단의 경우 부채와 수익성 악화로 코레일 역사환수에 사할을 걸고 있다"며 "역사 환수 추진은 철도시설공단에 역과 차량기지의 관리운영권을 넘기겠다는 것으로 관제권 회수와 함께 KTX 민영화를 강행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질타를 이어갔다.
이윤석 민주통합당 의원도 "국토부가 KTX 민영화를 반대 여론에 밀려 보류한다고 해놓고 역시설과 차량기지 등을 회수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운영자산을 시설자산으로 재분류해 국토부로 환수하고 내년에 KTX 민영화를 추진한 후 민간업자에 주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은 "올해 경쟁체재 도입을 위한 국토부 예산은 6200만원 집행된데 그쳤다"며 "반면 시설공단은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돼 7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국토부가 갑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시설공단을 꼭두각시처럼 부린 결과"라며 "철도시설공단은 철도 기반 시설을 건설,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철도 민영화 정책을 홍보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는 ▲제3연육교 ▲자동차 급발진 사고 부실조사 ▲연구용역 특혜  ▲부실한 하도급법 관리감독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세종시 예산삭감...건설 차질 빚나(?)=지난 5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예산이 삭감되는 등 세종시 정상적인 건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며 정부를 압박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세종시 건설과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은 정상적인 건설 의지가 부족하다"면서 "특히 예산 삭감으로 인해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뿐 아니라 주민생활 편의 제고와 쾌적한 정주여건 확보 등에 차질이 생겼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세종시 건설은 다시금 정부의 의지 부족과 촉박한 기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민간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 최근 발의 준비 중인 세종시특별법 개정을 통해 자족기능 확충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행복청이 기본소음 대책없이 방음벽 없는 세종시 컨셉을 고수하다가 320여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더욱이 "방음판이 성능인증에서 탈락하면서 재시공으로 인한 추가 예산투입과 입주민들 소음 불편도 야기되고 있다"면서 "행복청이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를 거쳤다면 지불하지 않았을 예산과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행복청이 구성한 각종 심의·자문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행복청 내 9개 심의·자문위원회 개최 횟수가 연평균 3회에 불과하다"며 "특히 서면심의를 제외하면 실제 위원들이 참석한 회의는 연평균 0.9회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위원회 위원들의 회의 참석도 저조해 9개 위원회 평균 참석률이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행복청은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고 필요성 있는 위원회는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사업 부실 질타"=8일 실시된 LH 국정감사에서는 부채문제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LH의 미분양 자산의 경우 토지가 면적 28.9㎢·금액 28조원, 미분양 주택이 8689가구·2조4000억원 등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 역시 "LH가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1/4을 차지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대 연봉자는 171명에 달하고 있어, 부채해소를 위해 사채발행한도를 5배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부실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도 쏟아졌다.
이윤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LH가 2003년부터 출자한 PF 회사는 12개사로, 지난해 이들 사업에서 2135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며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원인일 수도 있지만 사업 구상단계부터 투자전망의 검증 과정없이 부동산 과열 분위기에 편승해 사업을 시작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 역시 “LH가 2005년부터 수행 중인 10개 PF사업에 1381억원의 토지비가 연체되고 있다”며 “투자비 회수 및 관리대책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도 “LH가 추진중인 PF사업장 10곳 가운데 5곳의 대표이사가 LH 출신”이라며 “이 가운데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의 경우 땅값 1217억원이 미납돼 있는데, 대표이사는 1억7000만~2억1000만원의 고액 연봉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한편, 주승용 국토위 위원장을 비롯해 ▲임내현 민주통합당 ▲오병윤 통합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은 성남 재개발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한국도로공사-"고속도로 알뜰주유소, 전혀 '알뜰'하지 않아"=9일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출자회사 부실 자산관리와 부채관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신장용 민주통합당 의원은 "2009년부터 5개 출자회사에 대한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다수가 비상장 소수 지분이어서 매각이 불투명하다"며 "도로공사의 자산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도 "부산-울산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의 자회사나 다름없다"며 "울산-포항 고속도로 등 연결도로망을 조기에 확충하고 전문경영인 영업과 운영수익 증대방안 등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뜰주유소 15개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가격도 전국 평균 가격보다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윤후덕 민주통합당 의원은 "한국석유공사에서 받은 전국 휘발유 판매가격자료를 분석해보니 지난 4일 기준으로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145개 가운데 10.3%인 15곳이 전국 평균가(2014.89원)보다 높은 가격에 휘발유를 판매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고속도로 알뜰주유소에 지급한 시설지원금 11억6300만원과 각종 세금감면 등을 고려하면 알뜰주유소는 국민 혈세로 '알뜰한 척'만 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이와 함께 국회 해양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도로공사가 과다하게 퇴직자들을 챙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은 "고속도로의 전체 51개 지사 가운데 45개 지사가 고속도로 안전 순찰업무를 도로공사 퇴직자가 설립한 안전순찰용역회사에 100%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주고 있다"면서 "도로공사가 여전히 자기식구 챙기기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관영 민주통합당 의원 역시 "도로공사 퇴직자 모임인 '도성회'가 일반운영의 4분의 1 수준의 임대료만 내면서 1년 이상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기간 제한과 공개 입찰을 명백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통안전공단-"자동차 급발진 사고 의혹 지적"=9일 열린 국토해양위원회의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인사비리 문제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신장용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37건의 비위가 적발됐으며 부패금액은 4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단의 37건 비위는 모두 인사비리로 승진 및 전보 인사청탁·사례 명목으로 300만원부터 5천만원까지 주고받다 적발돼 파면 18명, 해임 6명, 강등 및 정직 13명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이에 신 의원은 "매년 자체감사를 벌였지만 인사비리를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한 것은 내부 감사조직이 무용지물이라는 반증”이라며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졌거나 묵인, 방조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급발진사고와 관련, 부실조사로 의혹만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3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은 대구 와룡시장 급발진사고 합동조사단이 핵심쟁점인 ‘ECU냉땜(엔진제어장치 납땜 불량)’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급발진 사고가 아니라고 서둘러 결론지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와룡시장 급발진사고의 핵심쟁점인 냉땜 여부에 대해 추가조사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며 “추가조사를 통해 문제가 없으면 재조사는 의혹을 벗을 수 있고 사실로 드러난다면 구속된 운전자가 아닌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사고 발생 시 필요한 긴급구조매뉴얼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은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량의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차량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에서 이들 차량에 대한 긴급구조매뉴얼 연구조차 없다”며 “이 때문에 고전압의 전류가 흐르는 차량의 교통사고 발생 시 구조대원과 사고 당사자가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철도공사-"역무원 등 업무중에 음주 적발 '경악'"=한국철도공사 계열사가 1485억원의 당기순손실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잔치를 벌일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한국철도공사 2011년 계열사 경영평가결과 자료'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경영평가 결과 1위(92.2점)를 기록해 임원은 3000만원, 직원은 1200만원대의 성과급을 지급(총 43억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철도공사 계열사에 대한 공사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6개 계열사는 지난 11년도 148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 의원은 “철도공사 계열사들이 매출부진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의 경영평가가 높게 나와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지적하고, “철도공사는 엄격한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계열사의 방만경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철도공사 기관사, 차량검수직원, 역무원 등 최근 3년간 총 35명이 업무 중 음주로 인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심 의원은 "국민의 안전한 철도운행을 맡아야 할 공사직원의 근무 중 음주 행위로 인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철도공사측의 철저한 점검과 각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방만한 경영과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자회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공사는 최근 KTX노선경쟁체제 도입 추진과 자산회수 문제와 같은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난관에 봉착해 있는 상태"라고 진단하고 "철도공사 경영 악화의 원인은 전체 공공기관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28개의 자회사 및 관계기업의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철도공사의 28개 자회사 및 관계기업 중 공사의 설립목적과 본연의 기능에 부응하는 기업을 제외하고 광고와 관광, 해외사업 등 공사 본연의 기능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재고의 필요성 있다"며 거듭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김광재 이사장 '국회 폄하 논란' 집중 추궁=11일 열린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김광재 공단 이사장의 월례조회 발언을 놓고 여야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김 이사장은 지난 8일 철도시설공단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야당 국회의원에게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며 "심지어 '야당의원의 제공된 자료가 공단 내부에서 나온 거다, '조직에 돌을 던지는 배신행위다', '뭐가 문제 길래 야당 의원들에게 문제를 삼게 만드나', '그런 사람들 발견되면 재빨리 솎아내는 것이 제일 단순한 방법이다'라고 망언을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이러한 발언은 국정감사의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한 행위다, 또 국회의원의 정당한 권한을 침해한 반민주적인 망언"이라면서 "국감을 방해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한 위법적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윤석 민주통합당 의원 역시 "김 이사장은 아직도 자신의 발언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여론을 조작해서 지적을 받고, '배신자다', '솎아내야한다'는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쏟아내고, 자료제출도 거부하고, 이는 이사장의 진퇴문제를 거론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이사장의 생각이 아주 편향돼 국가정책이 크게 잘못될 우려가 있다"고 꾸짖었다.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도 "김 이사장의 해임까지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명확한 사실 규명을 통해 확실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크게 격분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는 이 외에도 ▲전관예우·일감 몰아주기 ▲홍도육교 건설 논란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한국수자원공사- 빚더미 수공, 4대강사채 6.7조원 어쩌나?=12일 실시된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을 위해 발행한 사채가 6조원이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의원은 "4대강사업을 위해 수공이 발행한 채권의 잔액은 올 6월말 기준 6조7037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박기춘 의원은 "실패한 사업인 아라뱃길에만 3000억원을 투입하면서 서민을 위한 기초적 인프라 구축사업엔 인색한 정부의 행태가 과연 올바른지 의문이다"며 "더 이상 4대강 사업에 국민혈세 낭비하지 말고 시급한 기본 인프라부터 구축해 서민 삶 개선에 매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4대강의 16개 보에 설치된 소수력발전소의 68.8%에서 균열·누수가 확인되는 등 부실 공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미경 민주통합당 의원은 "4대강 16개 보에 설치된 소수력 발전소 점검결과 11개 보에서 균열 및 누수 현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소수력 발전소는 구조적으로 보수와 균열 등에 취약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점검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4대강 보는 세굴, 파이핑현상 등 보의 안전성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제 소수력 발전소의 안전성도 의심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경인운하 개통 3개월간 컨테이너 물동량이 수요예측의 10%도 안되는 등 경인운하의 화물과 여객에 대한 수요예측이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5월 개통한 경인운하의 물동량이 지난 2008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측한 개통 첫해 물동량 수요예측에 비해 화물과 여객 모두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경인운하는 건설사들의 일감을 위해 수자원공사가 부채만 늘려놓은 사업으로 목적도 불분명하고 투자에 비해 경제성도 떨어지는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다시는 경인운하 같은 예산낭비가 없도록 국회 청문회로 진상을 규명하고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