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인, 생존권 사수 대규모 집회 열어
전문건설인, 생존권 사수 대규모 집회 열어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2.11.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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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서 ‘한마음 전진대회’ 개최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전문건설업계가 정치권과 정책당국에 생존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표재석),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정해돈),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종상),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김명국), 한국열관리시공협회(회장 강옥진)는 공동으로 경기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전국 전문건설업체 대표 5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문건설인 한마음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서 전문건설업계는 정책당국에 건설경기 부양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활성화 및 하도급대금 우선 변제장치 마련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상환청구권 폐지 ▲실적공사비제도 폐지 및 표준품셈 현실화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 받을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입찰시스템 도입 ▲불공정특약 무효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공공공사 분리발주 확대 ▲하도급법 적용대상 확대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표재석 회장은 대회사에서 “전문건설업계는 그 동안 음지에서 국가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져왔지만 제대로 평가되기는 커녕 정책적 배려나 제도적 장치 마련과정에서 배제됐다”며 “이번 전진대회는 7만여 전문건설업체는 물론, 건설근로자와 가족 등 300만명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몸부림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표 회장은 이날 채택된 ‘300만 전문건설 가족 생존권사수 결의문’을 행사에 참석한 새누리당 이인재 중앙선거대책위원장,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 안철수 후보측 조용경 국민소통자문단장 등 대선후보측에게 전달했다.

한편, 이날 전문건설업계가 대규모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올 들어 법정관리를 신청한 원도급 종합건설업체가 크게 늘어나면서 유동성 위기에 빠지거나, 원도급업체의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로 인해 하도급 공사대금을 제때 제대로 받지 못해 경영위기에 처한 하도급 전문건설업체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전문건설협회에 지난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원도급업체는 3개사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1월 현재 9개사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피해 하도급업체 숫자도 지난해 415개사(계약액 4628억원)에서 올해는 2942개사(계약액 3조6195억원)로 늘어났으며, 이중 상당수 하도급업체는 대금을 받지 못해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감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08년 7.1%였던 전문건설업체 1사당 영업실적(공사계약액) 증가율이 이듬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09년 -0.4%, 2010년 -1.1%, 2011년 -5.2%를 각각 기록하는 등 매년 감소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