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하도급관리 매뉴얼ㆍ불공정 사례집 발간
철도공단, 하도급관리 매뉴얼ㆍ불공정 사례집 발간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2.11.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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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광재)은 철도건설현장의 하도급 관련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관리 매뉴얼 및 불공정 사례집'을 발간해 전국 285개 철도건설현장의 감리단 및 원·하도급 협력사에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중 건설현장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인 하도급의 승인, 대금지급 및 계약변경 절차와 하도급대금과 임금체불시 불공정 행위 신고 방법, 불공정 사례·심결사례·Q&A를 일목요연하게 수록해 건설현장 종사자 누구나 쉽게 하도급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편, 공단 관계자는 “책자의 발간·배부에 그치지 않고 동절기에 공단 담당자, 감리단 및 1, 2차 협력사를 상대로 본 교재를 이용해 하도급 관련 교육을 실시해 하도급통보·승인, 하도급 점검 및 불법 하도급 신고 등 효과적인 하도급관리가 이뤄질 것"이라며 "철도건설현장에서는 더 이상 하도급 관련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