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행으로부터 퇴출에 해당되는 D등급을 받은 성원건설을 신호탄으로 건설기업 부도 도미노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대한건설협회 등 유관단체를 통하여 건설기업의 잇따른 부도를 막기 위해 정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연장과 함께 분양가 상한제 폐지, DTI 규제 완화 등이 그것이다.  

국가 재정의 근간인 세금을 유예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분양가를 더 높일 수 있도록하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아파트 투기 방지와 가계에 무리한 대출의 판단 기준인 DTI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내용이다.  
업계의 명분은 건설업계를 유동성 위기에서 구하여 유관 산업 붕괴, 실업 대란, 금융 위기, 나아가 국민경제의 붕괴를 막자는데 있다. 자연스럽게 일각에서 ‘잘못된 경영의 책임을 국민과 정부에 떠넘기는 것’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비난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위급한 상황인 만큼, 업계의 요구 세 가지를 다 받아들여 현재 예상되고 있는 경제 파탄을 막을 수 있다면 반대를 감수할만하다는 것이 냉정한 판단이다. 
그러나 정작 불안한 문제는, 이 세 가지 요구가 위기 극복에 그다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 같다는데 있다.

첫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연장이다.
아파트 거래 위축과 대규모 미분양 사태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 시기에 벌어진 현상이다. 지금의 사태가 양도소득세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이 미분양사태가 심각한 지방에서 이 둘은 상관관계가 없다시피한 것으로 이미 조사된 바 있다. 

둘째, 분양가 상한제 폐지 문제이다.
분양가가 상한제에 묶여있는 것과 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유동성 위기의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가. 건설업계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여 분양가를 더 올리면 지금의 유동성 위기를 타파할 자신이 있다는 것인가.
성원건설을 비롯한 상반기 부도설이 거론되고 있는 몇몇 기업들의 위기가 아파트 공급을 하였으나 사업성 분석 없는 고분양가로, 수요 부족이 빚어낸 사태임을 업계가 지각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셋째, DTI 규제 완화이다.
DTI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서 아파트의 거래가 활성화될지도 의문이다. 이미 거래가 실종됨으로 해서 대출에 크게 의지해 아파트를 구매한 가계의 붕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반짝 활성화된다고 하더라도 ‘폭탄 돌리기’에 불과한 대책이 더한 독이 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처럼 세 가지 요구를 관철시켰는데도 현재의 위기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 업계도 국민가계도 본격적인 경착륙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는 국가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성원건설 직원들이 이미 6개월 이상 월급을 받지 못한데다 실직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있다 한다. 연관 하도급기업들의 사정은 이보다 더할 것이다. 그들 한사람 한사람 성실한 대한민국 국민일진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기업에 막대한 돈을 빌려준 채권단이 이를 연민하여 선뜻 양보할리 만무하다. 국민의 정서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성원건설과 비슷한 입장에 처한 기업들은 먼저 경영진이 사태를 책임지고 회사와 운명을 같이하는 계획을 세워야한다. 그야말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기술력을 근간으로 한 시장 발굴에 나서야 한다. 위기를 촉발한 아파트 미분양 사태를,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부동산경기 부양책에 기대려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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