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국토위원, 명칭과 업무면에서 혼란 유발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 기자] 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공단은 유사 중복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21일 실시한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공단은 명칭이나 업무면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다'면서 타부처 유사기관과의 업무중복에 따른 효율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 산하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은 명칭이나 업무면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다”면서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공단의 경우 이름에서 혼란을 일으키기 쉬울 정도로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담당사업 면에서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검사가 주요 사업이고, 도로교통공단의 경우 운전면허취득과 관련된 업무가 주요 사업이며, 그 외에 교통안전공단이 철도 및 항공교통안전까지 담당한다고 돼 있으나, 전문성여부에 대해서는 의문 제기는 실정이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이어 “도로교통공단의 경우 교통안전 교육․홍보활동을 담당하고, 교통방송도 운영하고 있는데‘교통안전’이라는 명목의 사업이라 하면 교통안전공단에서 할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유사 중복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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