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대책 마련으로 SOC 사업 비효율성 개선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현재 500억 원 이상의 국책사업 건설공사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사후평가가 300억~500억 원 규모 사업으로 확대된다.
또한, 사후평가 시 수요예측 오차 발생의 원인 분석이 쉽도록 검증 체크리스트를 개발, 보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후평가제도 종합 대책을 마련해 2020년까지 수요예측 오차율 및 공사비 증가율을 절반 이하로 감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신규 유사사업 시행 시 사후평가 결과 활용을 의무화하며, 사후평가 내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도로 등 구간별로 추진되는 공사는 수요가 발현되는 전체사업 완료 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시점을 개선하며, 사후평가 시행효과가 낮은 주택·기숙사·교육시설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국토부는 사후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체계 확립을 위해 사후평가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등 사후평가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 공공건설사업 비교분석을 위한 충분한 DB구축을 위해 총공사비 300억∼500억원 공사(연 70건 이상)는 간이평가를 실시한다.
간이평가는 공사비, 공사기간, 설계, 시공 등에 대한 평가만 시행하고 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수요예측 등은 제외한다.
아울러, 사후평가 결과를 도로·철도·항만 등 시설물 단위로 분석한 종합분석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생산해 정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 마련으로 SOC 사업의 비효율성을 개선해 공공사업비 절감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대책을 시행하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보완을 실시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