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국토교통부는 새정부 들어 '4.1 대책', '8.28 대책'을 바탕으로 주거복지 정책 패러다임을 공급자 주도에서 수혜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보편적 주거복지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저리의 구입·전세자금 융자지원, 주거급여 개편 등 보편적 주거복지의 가시적 성과 실현을 위한 세부과제 추진에 주력해나갈 계획이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무주택 서민의 생애주기별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국민임대·영구임대 등 건설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되, 행복주택 건설,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직주 근접의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에 주력한다.
이에 정부는 올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예산은 행복주택 등 공공건설임대주택 3조8370억원, 매입ㆍ전세임대 2조8411억원 등 6조6781억원으로 편성됐다.
우선, 공공건설임대주택 준공 물량은 약 5만가구로서 전년 3만7000가구)보다 17% 확대할 계획으로, 영구·국민임대주택은 약 2만2000가구, 공공임대주택(5~20년임대 후 분양전환)은 약 2만8000가구를 준공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승인 물량은 약 6만4000가구로서 전년 5만6000가구 보다 14% 확대된다.
젊은 사회활동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도 본격적으로 공급해 약 2만4000가구를 사업승인할 계획이며, 영구·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은 약 4만가구를 사업승인할 계획이다.
수혜자 중심의 보편적 주거복지 이행을 위해 다가구주택 등 매입 또는 전세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을 4만가구를 공급한다.
이중 3000가구는 대학생용으로 공급해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올 1월 3일부터 다가구 매입·전세임대 주택의 입주민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고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주거급여 개편으로 저소득 임차가구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중산층에 대해서는 저리의 구입·전세자금 융자지원을 강화하는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올해 10월부터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거주형태, 임대료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가 시행된다.
새로운 주거급여는 종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던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73 → 97만 가구)하고,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도록 개편해 주거비 지원 기능을 강화(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8 → 11만원)한 것이 눈에 띈다.
특히, 임차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대료를 고려해 지급하므로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가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올해 10월부터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이, 내년 1월부터는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비 지원이 시행될 예정으로 '주거급여법' 통과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국토는 대상가구(97만)의 임대료 수준 등에 대한 주택조사 및 조사자료를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등 준비에 착수했고, 오는 7월부터 3개월간 기존수급자 5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제도 개편을 위해 시범사업 등 지원예산 296억원 및 금년 10월 본격 시행을 위한 예산 2340억원이 편성됐으며, 자가가구로 확대되는 오는 2015년에는 1조원 수준이 소요될 전망이다.
◆주택기금 저리 구입·전세자금 지원=올해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인 최대 약 24만5000가구(15조7000억원) 지원할 계획이다.
이중 구입자금 융자지원을 위해 연초에 출시한 통합 정책모기지인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시장상황에 따라 최대 10만5000가구(9조) 지원하고, 작년에 시범사업이 마무리된 공유형 모기지는 본사업으로 확대해 1만5000가구(2조)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무주택 서민(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전세자금 마련 부담완화를 위해 저리 전세자금을 12만5000가구(4조7000억원) 지원한다.
◆주거환경개선=뉴타운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비 지원 등을 통해 노후·불량주거지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인 1250억원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한편, 정비사업 관련 과도한 규제에 대한 제도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500억원)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공동주택 관리 강화=민간위탁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민원상담, 분쟁 및 갈등중재, 시설관리 자문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5억)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10억4700만원)해 입주민들이 신속하고 저렴하게 하자 여부를 판정받고, 소송 없이도 하자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지속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공동주택정보관리시스템(K-apt), 주택 공급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 등의 운영도 지속해 국민의 주거 편의를 지속적으로 도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