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구리~포천, 광주~원주, 상주~영천 등 현재 건설 중인 전국의 9개 민자고속도로 용지 보상이 원활해져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4년 예산에 민자고속도로 용지 보상비 약 1조원을 반영했으며 보상 과정에서 부족한 보상비는 선(先)보상 제도를 활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예산 300억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민자고속도로는 건설 후 국가의 소유가 되고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30년)만 가지게 되므로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는 정부에서 취득해 사업에 제공하고 있다.

현재 건설 중인 사업은 대부분 착공 후 2~4년차 되는 사업(공사기간 5년)으로서 보상비가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이며 오는 2014년도에만 약 1조7000억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올해 예산에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1조원을 반영했으나, 나머지 부족액은 선보상 제도를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

이에 기재부에서 올 상반기 중에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개정해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상이 적기에 이뤄지는 경우 민간의 건설공사 유발효과가 커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도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9개 민자고속도로는 수원~광명, 광주~원주, 안양~성남, 인천~김포, 상주~영천, 구리~포천, 옥산~오창, 서울~문산, 광명~서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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