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앞으로 재난상황 초동매뉴얼이 행정용에서 현장맞춤형으로 전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초동조치 매뉴얼을 전면개편하고, 재난대응 상시훈련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토교통분야 재난안전 혁신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국토부가 마련한 대책은 먼저, 재난사고 대응 매뉴얼을 전면 개편한다. 지금까지의 법정 매뉴얼은 본부설치, 상황보고 등 행정절차 위주로 구성돼 있고 백과사전식으로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담아 정작 사고 발생 시 담당자가 본인의 역할을 찾아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에 지난 두 달 간 도로, 철도 등 분야별로 초기대응에 꼭 필요한 내용만을 핵심적으로 담은 초동조치 매뉴얼을 작성하고 여러 차례 현장 점검훈련을 통해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매뉴얼을 만들었다.
초동조치 매뉴얼에는 인명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인별로 필요최소한의 업무만 부여하고, 초동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분 단위로 조치사항을 상세히 명시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이러한 매뉴얼을 현장 담당자가 사무실이 아닌 실제 재난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을 오는 9월까지 개발할 예정"이라면서 "앱에는 구체적으로 초동조치시 담당자 연락이 안 되거나, 관계기관별로 다른 내용이 전달돼 혼선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기관 상황 동시전파 기능 및 다자간 영상통화 기능도 포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현장 관계자가 사고발생 시 조건반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 훈련을 전면 개편한다. 그동안 재난안전 훈련은 1년에 1~2회 미리 준비된 장비와 시나리오에 맞춰 진행돼 현장관계자의 실제 사고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폐 도로, 철도역 등을 활용한 상시 훈련장을 마련하고, 현장관계자가 과거 재난사례를 토대로 구성한 훈련프로그램을 반복 숙달 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상시 훈련장은 학생, 지역주민에게 개방해 스스로 대응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재난대응 체험장으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재난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도 내실화한다. 그동안 안전점검이 서류 확인, 육안점검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안전하다고 점검됐는데도 재난사고가 발생해 형식적 점검 논란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현장 담당자가 점검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현재 항공 분야에서 시행중인 '안전점검 실명제·이력제'를 비항공 분야까지 전면 확대 시행해 도로·철도 등의 소규모 시설물, 일반 부품도 안전점검 실명제·이력제 대상에 포함한다.
안전점검 실명제·이력제가 확대 시행되면 과거 점검 내역을 토대로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고 현장 담당자의 실제 재난 대응능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국토부측의 설명이다.
다만, 실명제·이력제 확대 시행으로 인해 현장 안전점검자가 과도한 부담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점검 리스트와 점검절차에 따라 규정대로 점검을 진행했을 경우에는 비록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책임을 면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민들과 재난안전 협력체계도 강화된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구조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1차적으로 국토부 및 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국토교통재난 봉사대'를 구성하고, 2차적으로 역, 터미널 인근 상인, 터널, 교량 주변 주민들도 재난봉사대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이들이 재난대응 요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방학기간 등을 활용해 상시훈련장을 견학하는 '국토교통 어린이 봉사대'를 운영하고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교통사고, 건축물 붕괴 등을 가정한 교육용 게임 콘텐츠를 개발하여 재난대피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정부 내 재난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관련 내용을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