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21일은 성수대교 붕괴 참사가 발생한 지 20주기가 되는 날이다. 당시 성수대교 붕괴 참사는 오전 출근길과 등굣길에 나선 시민 47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충격 그 자체의 사고였다. 특히 당시 사고소식은 국내는 물론, 외국 주요언론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면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당시 사고로 정부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개선한다는 목표 아래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 시설물 관리주체 대한 유지관리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안전진단과 유지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전문기구를 도입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도로·교량·터널·건축물 등 시설물들이 잘 관리되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할 답을 내놓기 힘든 상황이다.
실제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에서는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가 상당수 발생했다. 또 여름철 집중호우와 겨울철 폭설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책 미흡으로 시설물의 사고도 다수 발생했고,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피해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전국의 재난위험시설이 2000여개에 달하고 있어 이들 시설에 대한 붕괴 등의 위험성은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교량의 경우 현재 총 9609개(1종 3718개, 2종 5891개) 중 A등급 3114개, B등급 5603개, C등급 702개로 총 9419개의 교량이 잘 관리되고 있지만, 12개 교량의 경우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고, 178개는 등급이 없는 상태여서 이들 시설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가 요구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사회기반시설의 지속적인 증가로 현재 시설물들이 충분히 갖추어졌다. 이는 곧 유지관리를 필요로 하는 시설물 역시 그만큼 증가했다는 의미로 그동안의 시설물유지관리체계에 변화가 없다면 시설물의 사고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보다 시설물유지관리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미국(15.8%)의 경우 경제대공황시설(1920년∼1930년) 엄청난 양의 시설물들이 건설되었는데 유지관리에 대한 적정대응에 실패해 이들 시설이 현재에는 내용연수(약50년)를 훨씬 초과해 고령화되고, 시설물의 서비스 수준 저하를 유발, 유지관리를 하는데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2009년 기준으로 약2조2000달러에 달하며 2020년까지는 3조1000억달러의 GDP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현재 건설된 지 30년 이상 고령화된 시설물 앞으로 10년간 21.5%로 증가하는 등 유지보수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오는 2020년부터 우리나라 건설시장은 시설물 유지보수시장으로 재편될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이 시기가 도래하면 유지관리를 필요로 하는 시설물은 지금보다 폭증하게 된다.
특히 2000년 이후의 국내 건축물의 형태는 첨단화, 대형화되고 있어 토목시설물의 경우 특수장대교량 등이 증가해 이와 같은 시설물을 보수·보강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과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시설물유지관리산업이 본격적으로 태동한 지 20년이라는 시간이 되었지만 시설물 보수·보강에 대한 별도의 전문교육기관이나 기술자격제도가 없다.
이로 인해 시설물유지관리공사를 맡고 있는 건설사들은 대다수 비전공자나 유사학과를 졸업한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일본과 호주 등 선진외국에서는 오랜 산업화 과정을 거침으로써 이미 사회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구축하였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문기술자의 양성도 안전화 단계에 진입해 있다.
우리나라 역시 시설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진 만큼 이제는 전문특수기술 분야의 시설물유지관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기술자격제도 도입을 통한 전문인력양성, 기상변화 및 자연재해 증가에 대응하는 유지관리정책을 마련하는 등 시설물유지관리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대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