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 4622개사가 대거 적발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총 5만643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부적격 업체 4622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적격 업체는 전년도 실태조사결과 적발된 부적격 업체(8090개사)에 비해 약 42.9%가 감소한 것이다.
종합건설업체는 1만2590개 업체 중 15.5%인 1947개, 전문건설업체는 4만3840개 업체 중 6.1%인 2675개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기준별 위반유형으로는 자본금 미달 사례가 1813개사(18.7%)로 가장 많았으며 ▲기술능력 미달 1043개사(10.8%) ▲보증가능금액 미달 396개사(4.1%) ▲등록기준 자료 미제출 등 기타 위반업체 2001개사(20.6%) 등이다.
이와 함께 자본금, 기술능력, 보증가능금액이 중복 미달된 업체도 631개사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청인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청문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6월 이내) 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같이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가 계속 적발되는 것은 공사입찰 과정에서의 운찰제(運札制)적 요소와 건설경기 침체 및 수주물량 감소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앞으로 등록기준에 대한 실질심사를 더욱 강화해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실시공 우려가 높은 페이퍼컴퍼니를 예외없이 시장에서 퇴출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