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이병석)는 23일 국토해양부·해양경찰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지난 3주간에 걸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비롯한‘4대강 살리기 사업’, ‘세종시 원안수정 논란’ 및 ‘대규모국책사업 과잉투자문제’ 등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야당 의원들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아 예산낭비 우려가 높다는 점 ▲보설치와 하도준설로 인한 수질오염 및 생태계 파괴 문제 ▲한국수자원공사에 의한 4대강 사업 추진의 적정성 문제 ▲홍수피해 발생 우려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재해예방과 녹색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예방과 수질 개선 ▲종합문화공간 창출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의 원안수정에 대한 논란도 계속해서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세종시는 행정기능과 자족기능이 복합적으로 구성돼 있는 복합도시로서 양자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하며 당초 계획한 대로 9부2처2청의 세종시 이전계획이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반면, 여당 의원들은 충청권을 비롯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자족기능을 보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팽팽이 맞섰다.

그 외에도 공항·항만 등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과 관련해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한 과잉투자 문제, 민자사업에서 막대한 운영수입보장제(MRG)로 인한 정부재정투입 및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 문제,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문제,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 급증과 운영상의 효율성 제고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한편,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총 25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으며, 특히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제도를 도입·운영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최우수기관으로 한국공항공사·한국도로공사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이태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