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건설사 死地로 내몰수 있다"-주장 vs 기획재정부 "100억원 이상 확대 시행하겠다"-아랑곳
권도엽 장관 "현실을 고려해 볼때 최저가 확대 시행 유보해야" - 국토부 국감서 밝혀
[건설이코노미뉴]이태영 기자= 건설업계의 '시한폭탄'으로 인식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국정감사를 통해 확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책의 '칼 자루'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10월 중 보완대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감 첫 날 여야 모두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 공사가 100억원 이상 중소형 공사까지 확대될 경우 ▲중소업체 수주감소 ▲일자리 감소 ▲저가입찰 ▲부실공사 우려 ▲부도 확대 등 부작용으로 인해 '건설업체를 사지로 내몰수 있다'며 한 목소리로 확대 철회를 주장했다.
먼저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이용섭(민주당) 의원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지방건설업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지방건설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도외시한 것으로 지방건설업체의 도산을 부추기는 잘못돈 정책"이라면서 "부실공사, 덤핑입찰 등 부작용이 많은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 보다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고가치낙찰제를 도입해 국내 건설업의 경쟁력을 강화는 것이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건설협회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12년부터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확대할 경우 지방건설업체 수주물량은 7106억원, 호남권은 237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건설관련 일자리는 5750명, 호남권은 1922명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길부 한나라당 의원도 “품질과 기술력 등 종합적인 평가방식이 적용된 입찰제도가 필요하다”면서 “토지주택공사(LH)와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4대 공기업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최저가낙찰제는 단기적으로 예산절감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획부터 유지관리까지 총 생애주기 측면에서 보면 품질저하에 따른 하자비용, 유지관리 비용 등이 추가돼 오히려 예산이 낭비된다는 것이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인식”이라며 “현행 적격심사제보다는 높고, 기술제안입찰제보다는 낮은 수준의 일반 공사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최고가치낙찰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6일 열린 국토해양위의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도 역시 '뜨거운 감자'인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과 관련, 여야 의원들은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철회를 거듭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최규성 민주당 의원은 “최저가낙찰제를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중소 건설업계 수주 영역인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면 지역 건설사의 수주물량이 연간 71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수주감소로 인해 지역 건설근로자 일자리는 5751개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최고가치낙찰제도를 도입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한 바 있는 조배숙 민주당 의원 역시 "최악의 건설경기 침체 상황에서 정부가 예산절감을 이유로 최저가낙찰제를 2012년부터 100억원이상 공사까지 확대하는 것은 지방중소건설업체를 벼랑끝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최고가치낙찰제도는 영국, 미국 등에서 활용되는 선진입찰제도로서 향후 FTA협정 등 건설시장개방 대응에도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도 "최저가낙찰제를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중소 건설업계 수주 영역인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면 지역 건설사의 수주물량이 연간 7천억 이상 감소할 것"이라며 최저가 확대 시행을 유보할 것을 촉구했다.
변웅전 자유선진당 의원도 “(최저가낙찰제)예산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총 생애주기 측면에서 볼 때는 유지보수비용의 증대로 오히려 예산낭비의 가능성이 크다"며 "기술력이나 시공능력보다 가격에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업체들은 덤핑수주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고 결국 부실시공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여야의 이 같은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부작용 지적에 대해“최저가낙찰제 제도는 기획재정부에서 권한을 갖고 있으며 국토부에서 볼때도 최저가낙찰제 시행 확대는 유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즉답했다.
한편, 국토위는 지난 6월말 '확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본회에서 처리한 상태여서 기획재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둘러싸고 건설업계를 비롯한 각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