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민자사업 필요한 골든타임”…각종 규제 개선 시급
“지금이 민자사업 필요한 골든타임”…각종 규제 개선 시급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9.11.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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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민자사업 활성화 토론회 개최....관련 법령 개정 등 개선방안 마련해야

 

 

대한건설협회(유주현 회장)는 강석호(자유한국당)·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민자사업 지금이 적기다” 민자사업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민자사업의 현황과 제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민자사업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에 대해 논의코자 마련됐다.

토론회를 개최한 강석호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 20여년 동안 민자사업은 부족한 재정을 대신해 인프라를 확충해왔지만 비싼 통행료, MRG제도 등 부정적 인식과 각종 규제로 인해 현재는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3기 신도시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서는 민자사업을 활용할 적기인 만큼 민자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주최한 정성호 의원은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자대상사업을 포괄주의로 바꾸는 내용의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최근 기재위 소위가 통과했다”며 “최근의 경기침체를 감안하면 지금이야말로 민자사업이 필요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시간에는 박동규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민자사업 제도와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재정은 급격히 증가해 왔지만 상대적으로 SOC 예산은 지속적으로 축소돼 왔으며, 이 추세가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 SOC스톡은 적정수준에 현격하게 미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SOC 갭(gap)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민자사업뿐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재 민자사업은 2007년 121개 사업 총투자비 10.6조원을 최고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침체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현실화,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AP(Available Payment) 등 추진방식 다양화, 노후 인프라 민간투자사업 추진 등을 제안했다.

특히 제3자 공고시 최초제안자에게 최대 10%까지 부여되는 우대점수가 실질적으로는 1%대에 그쳐 민간사업자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면서, 최초제안자에게 최소 5%이상의 우대점수를 부여하거나 탈락시 제안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동안 민자사업을 주도했던 정부고시사업이 최근 10년간 단 7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SOC 사업을 추진할 때 예타단계에서부터 민자적격성 판단을 통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표자 나선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김도일 소장은 민간투자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소장은 민자사업 추진절차와 1994년 첫 도입이후 그동안 있었던 제도의 변화를 살펴보고 현재 민자사업의 주체가 건설사(CI)에서 금융사(FI)로 전환되고 있는 변화를 지적하면서, 국내 금융 여건상 금융사의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초기투자가 쉽지 않아 장기적으로 민자사업의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중장기계획에 따른 순차적인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수익성 위주의 민간제안사업보다는 정부고시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고시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인 민자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중장기계획 마련하고, 수익성이 낮은 낙후지역 위주로 BTL 방식의 고시사업을 활성화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현재 도로 등 BTO 위주인 민자사업에서 벗어나 BTO도입이 힘든 국도, 지방도에 BTL 방식으로 고시사업을 확대하고, 재정지원이 총사업비 대비 일정이상인 경우 정부고시사업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정일호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권중각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 김형태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지원실장, 나진항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장, 박용석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한철 금호산업 상무, 황창용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성필 삼보기술단 민간투자연구소 소장 등 정부·업계·학계·언론계 인사들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참석자들은 침체되고 있는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SOC 확충에 민간자본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민자사업의 현황을 되짚어보고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협회 유주현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민자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민자사업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모두를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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