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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가는 가운데 ‘공룡 운송 공기업’의 비위행위가 낱낱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눈살을 더욱 찌푸리게 하고 있다. 얼마전 간판을 바꾼 한국철도(코레일)의 잇단 종합비리가 터지면서 적폐 공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해 말 4000억원대 부정 회계처리 논란에 이어 이번엔 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고객만족도 조작까지, ‘전대미문급’ 범죄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의 공기업’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그러나 그 내막을 들여다 보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구설수에 오르 내리고 있다. 이에 본지는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기획 취재 T/F팀’을 구성해 상세 보도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
-글 싣는 순서-
①‘비리백화점 코레일’...국민 ‘눈높이’ 처벌 여론 ‘도마위’
②국토부 낙하산 손병석 사장...‘코레일’ 면죄부 특혜 의혹?
③‘국민 호구’로 본 코레일, ‘적폐 공기업 메스’ 일촉즉발
"공기업으로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 발생한 만큼 조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하겠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이는 지난해 말 손병석 한국철도(코레일) 사장이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킨 코레일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 사과문 내용 중 발췌한 일부분이다.
최근 코레일 분식회계 사건 이후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전대미문급’ 대국민 사기극이 또다시 터졌다. 이번에는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과정에서 결과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코레일이 올해 초 직원들을 무더기로 동원, 고객인 척 가장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토록 하는 수법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들통이 난 것이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을 찾아 보면, 국민들의 혈세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기 위한 ‘기획적인 범죄행위’로 밝혀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 코레일은 4000억원 규모의 순익을 부풀린 분식회계를 통해 경영평가에서 가산점을 받아 150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받아냈으며 고객만족도 조작 역시 '국민혈세(성과급)'를 더 빼내려는 의도로 저질렀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 당시 코레일 분식회계 사건의 후속조치로, 회계담당 관계자 해임 및 성과급 50%(약 70억) 환수에 그쳤다. 이번 고객만족도 조작 사건 역시 코레일은 사실상 ‘기관경고’ 수준에 그쳐, 코레일에게 면죄부(?)를 준거 아니냐는 특혜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코레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재발 방지용 ‘채찍’으로는 너무 가볍다며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
다시말해, 국내 공기업으로서 국민들의 안전한 교통 서비스는 뒷전인 채 ‘국민 등골 빼먹기’에 골몰한 적폐 공기업인 코레일에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좀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에 더해, 이번 사건은 지난 분식회계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손병석 사장 취임 이후 벌어진 임직원들의 비위행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집안 단속’을 잘 못한 손 사장의 책임론도 나오는 대목이다.
그러나, 손병석 사장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작에 대해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관련자 전원을 엄중 문책하고 전 직원 특별 윤리교육을 포함한 근본적인,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 나겠다”는 지난번 분식회계 사건 때 와 똑같은 원론적 수준의 사과문만 발표한 채 입을 굳게 닫고 있다.
만약, 코레일의 회계조작 사건 당시 관련자들을 ‘일벌백계’로 다스렸다면 지금처럼 코레일 임직원들의 썩을대로 썩어버린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는 발생하지 않았을 지도 모를 일이다.
국민은 코레일이 생각하는 ‘호구(虎口)’가 아니다. 성난 민심은 ‘종합비리백화점으로 타락한 코레일’에게 날 선 메스를 들이대기 ‘일보직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