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 기자]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앞으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에 착수한다.
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지속가능한 보금자리주택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실증적인 성과 분석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성과 분석에는 주택산업연구원이 맡아 오는 9월까지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성과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 ▲주거이동과 주거편익에 미치는 효과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발전방향 제시 등을 연구한다.
지난 2009년부터 추진된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43만7000가구 공급을 통해 기존 집값을 안정시키고 신규주택의 분양가 거품을 제거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희망을 되살리는데 기여해 왔다.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09～2018년 보금자리주택 150만호(임대 80만, 분양 70호)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금자리주택은 다양한 임대주택과 중소형 분양주택을 골고루 공급함으로써, 임대주택 일변도의 종전 국민임대주택 사업에서 발생했던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반대 문제를 해소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하반기 GB 보금자리지구 입주를 시작으로 보금자리주택 공급효과가 본격화될 경우, 임대주택 재고 확대, 맞춤형 주택 공급 등을 통해 서민 부담능력에 맞는 다양한 주거옵션이 제공 돼 전월세 시장의 장기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올해에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5년임대 도입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이번 '보금자리주택 정책 효과' 연구는 이러한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성과를 실증적인 방법의 실태조사를 통해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보금자리주택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연구는 민간 연구기관인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수행해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에서는 집값 안정 등의 성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주택시장에서 보금자리주택 공급으로 인한 주거의 이동을 3단계에 걸쳐 조사해 주택시장 전반에의 파급효과와 주거편익을 분석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수요, 실수요 계층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해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고, 보다 지속가능하고 시장에서 수용성이 높은 정책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