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감사원의 'KTX 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점검회의를 통해 조치현황과 계획을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점검결과, 총 115건의 지적사항 중 기획재정부 소관 2건을 제외한 국토부 소관사항은 113건이며, 이 중 107건(94.7%)이 완료 또는 조치 중으로 대부분 보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주요 내용은 차량 도입 관련 제작검증 강화 및 전문성 확보, 정비체계 개선, 시설 관리 강화, 무리한 영업관행 개선 등 기존 KTX 안전대책에 포함했다
나머지 6건 역시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5건은 금년 중 완료하고 호남고속철도 중정비 시설 추가 확보대책도 오는 2013년까지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결과 기존의 문제점 외에 새로운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없으나, 세부 과제별로 상세한 자료들을 담고 있어 기존 대책 보완과 관련 예산 확보 등 관계기관 협의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국토부측은 설명했다.
특히, 안전서비스 의식 부족, 안전점검 누락 등은 경쟁상대가 없는 코레일의 KTX 독점 폐해라고 보고, 제2사업자 선정을 통해 안전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고, 사고 다발 사업자는 운행축소 등 퇴출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6월까지 KTX 중대 사고나 고장(운행장애)에 대해 선로사용료 할증방안(현재 매출액의 31% 납부)를 마련하는 등 경제적 제재수단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매 분기말 관계기관 합동점검회의를 통해 철도안전대책 추진현황과 감사결과 조치현황을 점검하고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적극 개선․보완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