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분리 발주 도입시 공공공사 예산절감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노재화)은 최근 발간한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효과 및 도입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분리발주는 예산절감,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 증진 등 공익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46조 9321억원(2011년 기준)에 달하는 공공공사 중 20%를 분리발주시 4693억원의 예산 절감과 4198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2만6048명의 고용증진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 발주자 선택권과 자유계약 원칙을 중요시 하는 미국·일본·독일 등 선진국도 분리발주의 법제화 또는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공공예산 절감,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발주의 문제점도 해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진국은 전기·소방·통신·설비 공종뿐만 아니라 건축과 토목공종까지 포함하는 다공종 분리발주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일부에서 우려하는 다수의 공종 패키지로 인한 공사지연, 하자분쟁, 공종간 마찰로 인한 효율성 저하는 통합발주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문제라며, 이는 철저한 공사관리와 발주자 보호장치 활용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분리발주로 인해 발주자 관리업무는 일부 증가할 수 있으나 건축 및 토목공종의 일부만 분리된다면 그 증가 폭은 크지 않을 것이며, 향후 CM용역을 통해 충분히 해소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홍성호 연구위원은 "통합발주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100억 이상 공사에 일정비율 이상 분리발주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