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구현에 있어 건설산업은 매우 적합한 산업이며, 특히 중소건설업체들의 역할이 중요해 이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차원의 경영 지원 프로그램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발간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 건설업 지원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오현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축 등 건설 활동에 대해 대부분의 학자들은 대표적인 창조산업의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며 “미국 공학한림원, 영국 과학부 등이 제시한 미래사회의 해결과제를 보면 건설산업과 관련된 과제가 많이 제시되고 있는바, 창조경제 구현에 있어 건설산업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권 연구위원은 또 “최근 세계 건설시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주요한 기술혁신에 있어 60~70%가 중소건설업체가 차지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경기 침체기에 더욱 고용비중이 늘어나는 등 고용창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건설업의 역할에 대해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창조경제의 주역이 돼야 할 중소건설업의 경영이 최근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지만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에는 건설업종은 배제돼 있고, 포함되는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건설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중소건설업 지원 예산은 전체 중소기업 지원 예산의 0.2% 수준이며, 국토해양 R&D 투자의 1.5%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국토해양 R&D 지원에 약 12.0%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투자되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중소 건설업에 대한 실제 지원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중소 건설업체들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자금지원 ▲경영컨설팅 및 교육훈련 지원 ▲기술개발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소 건설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현재 GDP 대비 0.2% 수준에서 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국토교통부의 R&D예산 중 일정 비율을 중소 건설업체의 R&D 사업에 대한 직접 지원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연구위원은 “중소 건설업체들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토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건설업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개발 기술 사업화·신성장 기반·투융자 복합 금융·경영 안정 등 정책 자금을 건설업종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기적으로 중소 건설업체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경쟁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영컨설팅 지원’, ‘신기술 연구개발 지원’ 그리고 ‘신사업 진출 지원’ 등 최소한 3개 사업은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정부·건설단체·연구기관 간 지원 네트워크 구축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 건설업 경영 지원을 위한 민관 공동 ‘중소건설업지원센터’ 설립을 검토하고, 미래 정예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건설 마이스터 고교 설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