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전국 33만 신혼부부 가구가 요건을 구비 시, 기존에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어도 정부의 연 3.3%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내현 의원(민주당, 광주 북을)은 18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의 신혼부부를 위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임 의원은“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예산이 연2조5000억원이나 되지만, 올 4월 현재 16%인 4050억원만이 집행됐다"면서 "이로 인해 작년 4분의 1분기 대비 올해 지원가구는 반토막, 지원금액은 49%로 급감했다”며 서승환 국토부 장관을 질타했다.
또한, 임 의원은“신혼부부와 같은 생애주기별 주거취약시기에 대한 정부지원이 실효적이기 위해 대출요건에 부합한 신혼부부가 기존에 시중은행에서 받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현실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출산율 증가와 국가의 성공적인 중장기적 과제 수행을 위해 현재 결혼 5년 이내인 신혼부부의 기간을 좀 더 늘리고, 부부합산소득 금액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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