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직무대행 심상조)는 지난 2일 참여연대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복합 공사 범위 확대 및 건설하도급 불공정 근절을 위한 4개 법률 개정안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를 촉구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 한다고 최근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 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전문건설업체의 기술력 부족과 거래비용이 절감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소규모복합공사의 범위 확대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종합건설업계의 주장은 비합리적이고 설득력이 부족하며 오히려 소규모 복합공사의 규모를 10억원으로 올리는 정부안이 거래비용을 낮추고 시장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건설하도급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실태 진단을 바탕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발의한 4대 법률 개정안이 전체적으로 해당 정부부처의 반대로 가로막혀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법률 통과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이번 참여연대의 성명발표가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소규모복합공사 범위 확대가 정부 입법예고(안)대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