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도시를 통근권으로 묶는 녹색 KTX 고속철도망 구축돼 전 국토에 ‘KTX 90분’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다.
1일 정부는 국가 경쟁력강화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등 4개 위원회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미래 녹색국토 구현을 위한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 보고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번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은 철도라는 녹색교통기술의 발전과 활용을 통해 지역거점을 연결하고, 육성하여 지역발전계획을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그간 면적과 높낮이로 정의돼 온 3차원 국토 공간에 시간개념을 더해 거리적 제약을 극복하는 이른바, 4차원적 국토공간 관리개념으로 전환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KTX 고속철도망이 구축되면, KTX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돼 지역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전국 주요거점을 KTX망을 통해 일상 통근시간대인 최대 1시간 30분대로 연결, 전 국토를 단일 도시권으로 통합된다.
이와 함께, KTX 정차도시 역세권 개발로 수도권 집중을 막고, 5+2 광역경제권의 특성화 발전에 기여해 국토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을 통해 국가교통체계를 선진국과 같이 도로에서 철도중심으로 확고히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전국 주요 거점이 KTX망으로 연결되고, 인천․포항․전주 등 고속철도 비수혜 지역도 KTX를 운행하는 등 전국토를 단일 도시형 경제권으로 통합되게 된다.
아울러 경부․호남․수도권 고속철도의 적기 완공 및 속도향상, 경춘선ㆍ전라선ㆍ중앙선 등 건설ㆍ운영중인 노선은 일부시설을 개량해 최대 230km/h까지 원주～강릉, 원주～신경주 노선 등 계획ㆍ설계 중인 노선은 250km/h급으로 고속화하고, 기존선과 연결해 전국적인 KTX 서비스가 제공된다.
거점도시권내 30분대 광역ㆍ급행교통망을 구축해 KTX구축효과를 확대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지자체의 주도적 참여로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토록 하되, KTX서비스 확대 및 사업성확대를 위해 KTX와 노선을 공유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추진키로 했다.
이를 현실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고속화를 통한 수요창출, 신공법 개발을 통한 사업비 절감, 민자유치 확대 등을 통해 재정부담의 증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철도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연간 4→6조원)된다.
다만, 이용률이 낮은 도로사업은 사업중단․규모축소, 공기연장 등 투자효율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교통 SOC 범위 내에서 충당해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인적자본,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 공장․ㆍ기업의 입지 선택폭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시장기능에 의한 기업주도형 지방투자가 확대되어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