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맞춤형 주거급여 지급을 위한 주택조사 100만 가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주택조사는 주거급여 지급을 위해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필수적인 절차이다. LH는 지난해 3월 주택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83만 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후 지난 6월 1일부터는 신규신청 가구에 대한 주택조사에 착수해 8월 20일까지 신규신청자 17만 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를 완료했다.
맞춤형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질적인 주거지원 방식으로 임차수급자에게는 실제임차료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자가수급자에게는 주택노후도를 고려해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LH가 조사를 마친 주택조사 결과는 시군구로 통보되며, 시군구는 LH의 주택조사 결과와 시군구가 조사한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장결정해 주거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LH는 지난해 2월 주거급여 주택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주택조사 실행조직인 49개 주거급여사업소를 개설해 정규직 144명, 기간직 748명을 배치하고, 정부예산 외에 자체예산 총 141억원을 투입, 주택조사를 진행해 왔다.
주택조사는 맞춤형 주거급여제도 시행을 위해 필수적이나, 촉박한 일정, 이전에 없었던 주택조사에 대한 일부 수급자의 거부감 등으로 인한 현장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LH는 인력, 예산 등 전사적 역량을 총 투입, 차질 없는 조사를 진행해 저소득층 주거복지의 새로운 지평인 맞춤형 주거급여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LH 신동철 주거복지본부장은 “앞으로도 LH는 주택조사 업무에만 국한하지 않고, 주거급여와 연계한 다양한 주거복지 수요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등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을 지원하고 집행해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LH는 지난해 주택조사와 연계해 고시원, 쪽방, 여인숙,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가구에 대해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상향 지원을 시행한 바 있으며, 앞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주민등록 소재지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주거급여 제도 및 주택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LH 주거급여 전용 콜센터(1600-0777)와 전국 각지에 개설돼 있는 49개 LH 주거급여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