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30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 가져
정부가 8.29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후속조치를 이달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30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해 8.29 부동산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우선 정부는 생애최초 구입자금 지원, 신규주택 분양자의 기존주택 구입자에 대한 지원요건 완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근로자와 서민 전세자금 대출기간 연장시 가산금리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마무리해 1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따라서 주택기금 운용에 대해선 13일부터 5개 기금취급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 시한을 2년 연장하는 사안은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전세자금 지원 건은 주택금융공사 내규개정과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이달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대상 확대는 대한주택보증 내규개정을 완료하고, 17일까지 5000억원 규모로 매입공고가 실시된다.
8.29대책의 핵심인 실수요자 주택구입에 대한 DTI 금융회사 자율적용은 이달 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주택가격, 거래량과 주택담보대출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건설업계의 미분양 해소를 위한 분양가 할인 등 자구노력과 구조조정 노력 등도 독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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