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살림 ‘23조4000억원’
국토부, 내년 살림 ‘23조4000억원’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0.09.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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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여수세계박람회 등 국책사업 중점 투자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서민주거 안정, 지역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내년도 국토부 예산안을 23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3조8000억원보다 4000억원 줄어든 것이며, 올해 예산 24조 1000억원에 비해 7000억원 감소했다.

국토부의 내년도 예산 중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는 23조원으로 4대강살리기에 3조3000억원, 도로·철도 등 나머지 SOC에 19조7000억원이 투자된다.

특히, 4대강을 제외한 도로·철도 등의 SOC 예산은 2008년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폭 늘렸으나, 내년도에는 경제 정상화 추이 등을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 경제 위기 이전(18조 원대)보다 다소 증가한 19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국민주택기금은 국회에 제출되는 2011년 지출규모가 17조8000억원으로 올해 규모인 16조 6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7.2%) 늘었다.

이 중 보금자리주택에 9조5000억원을 투자해 올해보다 7000억원 늘었다.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을 4대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비하고, 철도 중심의 녹색교통 투자전환 등을 통해 녹색성장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특히 서민주거복지의 확대, 여수세계박람회 등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신성장동력 창출 등에 중점을 두고 투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4대강살리기 본사업을 내년까지 완공하고, 4대강 이외의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종합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수자원 부문의 예산을 올해보다 1000억원 늘린 5조 2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녹색교통 구현을 위해서는 철도 부문 예산을 올해보다 7.1% 증가한 4조5000억원 수준으로 편성해 고속철도의 적기 완공을 지원하고, 시설개량 등 운영 부문의 효율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도로부문은 완공위주, 혼잡구간 정비에 우선 투자하는 대신 신규사업을 전면중단하는 등 구조조정을 추진해 올해보다 8000억원 줄어든 6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서민주거 복지를 위한 주택부문 예산은 올해보다 17.4% 늘린 2114억원을 편성해 서민,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에 투자할 예정이며, 무주택 저소득층 등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지출규모를 올해보다 1조2000억원 늘린 17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지역 경쟁력강화를 위해 여수엑스포 박람회장 조성 등 본사업에 올해보다 21% 증가된 4055억 원을 반영하고, 산업단지 부문에 올해보다 2.1% 증가한 9083억원을 편성해 산업단지 진입도로의 적기 개통으로 기업의 물류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래 신성장 동력의 확보를 위한 R&D 투자를 증가시킨다는 목표 아래 건설·교통·해양 R&D 분야 투자 규모를 처음으로 6000억원 이상 편성했다.

국토부는 이밖에 경의선과 공항철도를 연계해 인천공항까지 KTX를 운행키로 하고 2011년에 800억 원을 투자키로 했다.

이 밖에도 건물 유형별로 에너지 정보 통계시스템을 구축해 건물의 구조, 형태, 노후화 등에 따른 에너지 소비특성을 DB화해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활용하는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사업에 52억원을 편성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은 4대강을 비롯한 주요 SOC 사업과 신성장동력 확충사업, 보금자리주택 등 서민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민생활 안정의 토대를 적극 구축해 나가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