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서울 강서을) 의원은 1조3000억원 규모의 국토교통부 추경안에 대해“허울뿐인 일자리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2017년도 추경안으로 제출한 1조3310억원으로 일자리 직접 창출효과는 고작 109개에 불과하다”며“추상적인 기대치에 불과한 간접효과도 5019명에 불과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일자리 추경 제출안 사업내용을 보면, 해외인프라시장 개척 사업타당성 조사에 20억, 일반철도 LED 교체 등에 335억, 도시철도 스크린 도어 시설개량에 284억 등을 책정하고 있지만, 기껏해야 용역비거나 관련 업자들을 위한 시설사업비”라며 “당장 일자리 창출은 요원하더라도 서민주거안정에라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추경이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LED 교체 사업을 비롯해 대부분의 사업이 미래수요를 앞당기는 정도의 수준으로 시급성이라는 추경의 일반적인 요건조차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김 의원은 “추경 논의 테이블에 야당을 앉히려면 일자리 추경을 명목으로 본예산 부족분이나 추가로 확보하려는 꼼수를 버리고 제대로 된 추경안을 다시 들고 와야 할 것”이라며 국토부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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