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점용·굴착 허가 쉽고 빨라진다”
“도로 점용·굴착 허가 쉽고 빨라진다”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0.03.04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공서 방문 평균 10회→1회, 시간 10일→3일로 단축


앞으로 도로 점용.굴착 허가가 쉽고 빨라진다.


국토해양부는 그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개별 관리되던 7대 지하시설물 데이터를 통합하는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 구축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90년대 서울 아현동과 대구지하철 가스폭발사고를 계기로 본격화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지난해까지 전체 지하시설물의 99%를 전산화 하는 성과를 보였다.

실제 관리기관별로 DB를 구축함으로써 공동 활용되지 못하고 유지관리의 비효율성과 국민 불편초래 등 지하시설물 DB의 표준화와 연계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2008년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지난해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 구축 1단계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우선, 부산광역시를 포함한 8개 지자체의 지하시설물 데이터를 통합하고 중앙-지자체-유관기관간의 온라인 데이터 연계체계를 구축 중에 있다.

국가, 지자체 및 관리기관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과 굴착허가 가능여부 사전조회, 온라인 기관협의 등의 도로 점용·굴착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무방문 대민서비스의 기반도 함께 마련 중이다.

이를 통해 본격서비스가 실시되는 2011년부터는 도로점용·굴착허가 신청에 소요되는 관공서 방문 횟수를 평균 10회에서 1회로, 소요시간도 평균 10일에서 3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까지 전국 84개 시급지자체의 모든 지하시설물 데이터 통합을 완료할 예정에 있다"며 "지자체 지하시설물 구축 사업이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어 지하시설물이 산재되어 있는 군단위 도시지역에 대해서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